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3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7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내용 39
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41
1.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41
가. 모수개혁 42
나. 구조개혁 48
2.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50
Ⅲ. 외국의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52
1. 독일 52
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 모수개혁 52
나. 독일 세금 구조 및 사회보험 보험료율 60
2. 스웨덴 67
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 구조개혁 67
나. 스웨덴 세금 구조 및 사회보험 보험료율 82
3. 일본 86
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 모수개혁 86
나. 일본 세금 구조 및 사회보험 보험료율 99
4. 해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03
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103
나. 사회보험료율 비교 109
Ⅳ.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113
1. 재정안정화 방안 결정 시 고려 사항 113
가. 명확한 재정목표 113
나.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119
다. 급여수준의 하한 124
라.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지출 수준 125
마. 국민연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조정기제 128
바. 국고 지원 수준의 검토 134
2.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135
가. 재정목표 135
나. 보험료율 상한 및 급여수준 하한 138
다. 연금수급연령 상향 방안 - 연금수급연령 & 기대여명 연계 방안 도입 143
라. 보험료 부과 소득 확대 & 부과소득 상한 조정 146
마. 자동조정장치(automatic balancing mechanism) 도입 155
바. 소득재평가 및 급여연동 지수의 개선 156
Ⅴ. 결론 162
참고문헌 163
판권기 179
〈요약 표 1〉 독일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 독일 15
〈요약 표 2〉 독일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2020) 15
〈요약 표 3〉 독일 국민연금의 수입구조 16
〈요약 표 4〉 독일 국민연금의 지출구조 16
〈요약 표 5〉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의 추이 17
〈요약 표 6〉 스웨덴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 19
〈요약 표 7〉 스웨덴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의 사회보험료 (2020) 20
〈요약 표 8〉 2019년 공적연금 수입구성 20
〈요약 표 9〉 일본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 24
〈요약 표 10〉 일본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2020) 24
〈요약 표 11〉 후생연금 재정 현황 25
〈요약 표 12〉 국민연금 재정 현황 25
〈요약 표 13〉 재정추계기간의 법규정과 실제 적용 27
〈요약 표 14〉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의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2020) 28
〈요약 표 15〉 ILO의 적정 급여승률 및 EU의 평균 급여승률 비교 29
〈요약 표 16〉 공적연금 지출의 현재 수준과 변화 29
〈요약 표 17〉 각 국의 국고지원 수준 31
〈요약 표 18〉 평가기간 말 적립배율 1배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32
〈요약 표 19〉 재정전망 결과 비교 33
〈요약 표 20〉 가입연령 상향조정 방안의 재정전망 34
〈요약 표 21〉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A값 상승률 35
〈요약 표 22〉 급여결정소득과 연동방식 35
〈요약 표 23〉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재정전망 36
〈표 Ⅱ-1〉 급여결정소득과 연동방식 43
〈표 Ⅱ-2〉 자동조정 기능들 45
〈표 Ⅱ-3〉 의무연금에서 자동조정 기능 46
〈표 Ⅱ-4〉 연금에서 자동조정 기능 47
〈표 Ⅲ-1〉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59
〈표 Ⅲ-2〉 독일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 독일 62
〈표 Ⅲ-3〉 독일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2020) 63
〈표 Ⅲ-4〉 독일 국민연금의 수입구조 64
〈표 Ⅲ-5〉 독일 국민연금의 지출구조 65
〈표 Ⅲ-6〉 독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의 추이 65
〈표 Ⅲ-7〉 스웨덴 소득비례연금 균형비(Balance Ratio) 산식 71
〈표 Ⅲ-8〉 스웨덴 소득비례연금 변환 균형비(Damped Balance Ratio) 산식 72
〈표 Ⅲ-9〉 스웨덴 소득비례연금 연금부채(Pension liability) 산식 73
〈표 Ⅲ-10〉 스웨덴 소득비례연금 소득지수(Income Index) 산식 75
〈표 Ⅲ-11〉 스웨덴 소득비례연금 균형지수(Balance Index) 산식 75
〈표 Ⅲ-12〉 스웨덴 소득비례연금 연금계수(Annuity Divisor) 산식 78
〈표 Ⅲ-13〉 스웨덴 조정연동(adjustment indexation) 산식 81
〈표 Ⅲ-14〉 스웨덴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 83
〈표 Ⅲ-15〉 스웨덴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의 사회보험료 (2020) 84
〈표 Ⅲ-16〉 2019년 공적연금 수입구성 85
〈표 Ⅲ-17〉 재정재계산과 재정검증의 비교 93
〈표 Ⅲ-18〉 일본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 99
〈표 Ⅲ-19〉 일본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2020) 100
〈표 Ⅲ-20〉 후생연금 재정 현황 101
〈표 Ⅲ-21〉 국민연금 재정 현황 101
〈표 Ⅲ-22〉 독일 공적연금의 주요 재정안정화 개혁 방안 104
〈표 Ⅲ-23〉 스웨덴 공적연금의 주요 재정안정화 개혁 방안 105
〈표 Ⅲ-24〉 일본 공적연금의 주요 재정안정화 개혁 방안 107
〈표 Ⅲ-25〉 독일, 스웨덴, 일본의 재정안정화 개혁 시기 비교 108
〈표 Ⅲ-26〉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의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험료율 비교 (2020) 111
〈표 Ⅳ-1〉 재정추계기간의 법규정과 실제 적용 119
〈표 Ⅳ-2〉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의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2020) 123
〈표 Ⅳ-3〉 ILO의 적정 급여승률 및 EU의 평균 급여승률 비교 125
〈표 Ⅳ-4〉 공적연금 지출의 현재 수준과 변화 127
〈표 Ⅳ-5〉 자동조정 기능들 129
〈표 Ⅳ-6〉 각 국의 국고지원 수준 135
〈표 Ⅳ-7〉 평가기간 말 적립배율 1배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138
〈표 Ⅳ-8〉 재정전망 결과 비교 141
〈표 Ⅳ-9〉 가입연령 상향조정 방안의 재정전망 145
〈표 Ⅳ-10〉/〈표 Ⅳ-9〉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ㆍ후 급여지출비율 (적용 후/적용 전) 156
〈표 Ⅳ-11〉/〈표 Ⅳ-10〉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재정전망 156
〈표 Ⅳ-12〉/〈표 Ⅳ-11〉 2021년도 재평가율 결정내역 157
〈표 Ⅳ-13〉/〈표 Ⅳ-12〉 연도별 평균소득월액 및 A값 변동현황 158
〈표 Ⅳ-14〉/〈표 Ⅳ-13〉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A값 상승률 159
〈표 Ⅳ-15〉/〈표 Ⅳ-14〉 급여결정소득과 연동방식 160
[요약 그림 1] 보험료율 시나리오별 적립기금 추이 33
[그림 1] 스웨덴 소득비례연금 자동조정장치 작동 시 균형 조정 방식 76
[그림 2] 스웨덴 소득비례연금 자동조정장치 실제 작동방식 77
[그림 3] 스웨덴 소득비례연금 선급이자율 1.6% 의미 80
[그림 4] 비정규 근로자 증가 추이 95
[그림 5] 보험료율 시나리오별 적립기금 추이 142
[그림 6] 보험료율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추이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