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전망. 3, 소득 부문

□ 2023 경제전망 소득부문에서는 우리 경제가 2023년 한 해 동안 생산한 명목 부가가치가 각 경제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될지를 전망하였다. 명목 분배국민소득은 임금근로자의몫으로 돌아가는 피용자보수와 생산활동에 참여한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몫인 영업잉여,정부로 분배되는 순생산 및 수입세, 그리고 생산활동으로 인해 소모된 자본의 가치인 고정자본소모로 구성된다.

□ 2023년 명목GDP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피용자보수는 2023년 4.5%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잉여는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서비스업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3.5%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기여도로 환산하면 명목GDP 성장 중 피용자보수는 2.2%p, 영업잉여는 0.7%p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은 분배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점에서, 소득부문에서 전망하였다. 2023년 취업자 수는 14.7만명(0.5%) 증가하여 전년의 81.6만명(3.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고용률은 62.1%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이64.2%로 0.3%p 상승하여 실업률은 전년대비 0.4%p 상승한 3.3%가 될 전망이다.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NABO))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분배국민소득 동향 22

제1장 분배국민소득 동향 23

제2장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34

Ⅱ. 분배국민소득 및 고용 전망 39

제1장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40

제1절 분배국민소득 40

제2절 고용 44

제2장 피용자보수 46

제3장 영업잉여 50

제4장 고정자본소모 53

제5장 순생산 및 수입세 55

제6장 고용 58

제1절 주요 고용지표 전망 58

제2절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전망 72

제3절 임금상승률 전망 74

제4절 고용 관련 정책 검토 78

Ⅲ. 주요국 고용 동향 및 전망 83

제1장 한국 및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전망 비교 84

제2장 한국 및 주요국 고용전망 비교 87

판권기 90

표 Ⅰ-1. 실질 총자본형성 31

표 Ⅰ-2.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2022년) 33

표 Ⅱ-1. 2022년도 분배국민소득 중기전망과 수정전망 비교 41

표 Ⅱ-2. 2023년도 분배국민소득 중기전망과 수정전망 비교 42

표 Ⅱ-3. 2023년 분배국민소득 수정전망의 구성비 43

표 Ⅱ-4. 2023년 고용 수정전망 45

표 Ⅱ-5. 임금근로자 수 및 임금상승률 전망 47

표 Ⅱ-6.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임금근로자 수 49

표 Ⅱ-7. 국세 및 지방세수입 추이 56

표 Ⅱ-8. 성별 취업자 수 증감 62

표 Ⅱ-9. 2023년 고용 전망 68

표 Ⅱ-10. 2023년 고용 전망 수치 변화(NABO 중기전망 대비) 69

표 Ⅱ-11. 2023년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78

표 Ⅱ-12. 고용허가제(E-9) 연도별 도입 쿼터 81

그림 Ⅰ-1. 피용자보수 및 GDP 대비 비중 23

그림 Ⅰ-2. 임금근로자 소득 25

그림 Ⅰ-3. 노동비용의 구성 25

그림 Ⅰ-4. 임금근로자 수와 임금 25

그림 Ⅰ-5. 영업잉여 및 GDP 대비 비중 26

그림 Ⅰ-6. 제도부문별 영업잉여의 증감 27

그림 Ⅰ-7. 영업잉여와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28

그림 Ⅰ-8. 자영업자 비중 및 증가율 28

그림 Ⅰ-9. 고정자본소모 및 GDP 대비 비중 30

그림 Ⅰ-10. 고정자본형성 30

그림 Ⅰ-11. 순생산 및 수입세와 총수입 32

그림 Ⅰ-12. 국민계정상 세금 및 보조금의 분류 체계 32

그림 Ⅰ-13. 주요국의 2021년 분배국민소득 구조 34

그림 Ⅰ-14. 주요국의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 35

그림 Ⅰ-15. 주요국의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35

그림 Ⅰ-16. 주요국의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의 비중 36

그림 Ⅰ-17. 주요국의 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 37

그림 Ⅱ-1. 2022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41

그림 Ⅱ-2. 2023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43

그림 Ⅱ-3. 2022년 전망과 실적치 간 차이 44

그림 Ⅱ-4. 피용자보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47

그림 Ⅱ-5.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47

그림 Ⅱ-6. 국민계정 피용자보수 증가율과 추정치 비교 48

그림 Ⅱ-7. 영업잉여 결정요인 51

그림 Ⅱ-8.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51

그림 Ⅱ-9. 법인영업잉여 추이와 모형별 전망 52

그림 Ⅱ-10. 고정자본소모와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 54

그림 Ⅱ-11.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전망 54

그림 Ⅱ-12.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56

그림 Ⅱ-13. 주택매매거래량 56

그림 Ⅱ-14.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전망 57

그림 Ⅱ-15. 취업자 수 변화 59

그림 Ⅱ-16.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59

그림 Ⅱ-17. 실업률 변화 59

그림 Ⅱ-18.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60

그림 Ⅱ-19. 서비스업 특성별 취업자 수 증감 60

그림 Ⅱ-20.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61

그림 Ⅱ-21. 연령별 취업자 수(계절조정) 비중 61

그림 Ⅱ-22.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3

그림 Ⅱ-23. 15~29세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3

그림 Ⅱ-24. 3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4

그림 Ⅱ-25. 4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5

그림 Ⅱ-26. 5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5

그림 Ⅱ-27. 고령층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6

그림 Ⅱ-28. 빈일자리 변화 67

그림 Ⅱ-29.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 68

그림 Ⅱ-30. GDP와 취업자 수 간 관계 (1998~2022년) 68

그림 Ⅱ-31. 직접일자리 예산 및 인원 변화 70

그림 Ⅱ-32. 외국인 근로자 쿼터 변화 70

그림 Ⅱ-33.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 변화 71

그림 Ⅱ-34. 요양보호사 변화 71

그림 Ⅱ-35. 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 73

그림 Ⅱ-36. 자영업자 증감 73

그림 Ⅱ-37.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 변화 74

그림 Ⅱ-38. 상용직 임금변화 분해 75

그림 Ⅱ-39. 임시ㆍ일용직 임금상승률 분해 75

그림 Ⅱ-40. 2022년 상ㆍ하반기 산업별 임금상승률 76

그림 Ⅱ-41. 실업률과 빈일자리율 77

그림 Ⅱ-42. 빈일자리율과 임금상승률 77

그림 Ⅱ-43.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 79

그림 Ⅲ-1.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변화 추이 및 전망 86

그림 Ⅲ-2.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망 88

그림 Ⅲ-3. 주요국 실업률 전망 88

그림 Ⅲ-4. 주요국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 89

[BOX 1] 피용자보수 증가율 실측치와 추정치 간 차이의 원인 48

[BOX 2] 법인영업잉여 전망 52

[BOX 3] 성별ㆍ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2

해시태그

#2023경제전망 # 소득부문 #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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