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각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침해범죄 발생 건수 등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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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국가사이버안보 : 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권수진 ; 김현아 1
[요약] 1
국내 공공기관 사이버위협의 주요 유형 2
국내 민간기업 사이버위협 현황 2
글로벌사이버보안지수(GCI) 3
국내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3
관련법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