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30일(목)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을 주제로『Data & Law』(2026-8호, 통권 제46호)를 발간함

 ㅇ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0가구 중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로, 약 3가구 중 1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2021~2025년) 경찰청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는 총 32,213건으로, 연평균 6,400여 건에 달함

 ㅇ 2021년 대비 2025년 신고건수는 19.1% 증가함

 ㅇ 한편, 동물학대, 반려동물·맹견 관리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사건의 발생 건수는 2021년 1,072건에서 2025년 1,238건으로 15.5% 증가함

□ 동물보호법 위반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선고 처리인원은 2021년 106명에서 2025년 131명으로 23.6% 증가함

 ㅇ 2025년 선고 유형별로는 재산형이 72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18명(13.7%), 자유형 12명(9.2%)이 뒤를 이었음

 ㅇ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 동물보호관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적발 실적은 2021년 1,074건에서 2025년 1,281건으로 19.3% 증가함

□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총 36,813건으로 월평균 1,0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ㅇ 주요 민원 유형은 목줄 미착용, 공동주택 개 짖음 신고,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었음

 ㅇ 이를 반기별로 보면 2022년 하반기 5,166건에서 2025년 상반기 10,448건으로 약 2배 증가함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2026년 6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 분쟁조정은 총 140건이었음

 ㅇ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 훼손‧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갱신 거절 등에 관한 분쟁'이 19건(13%)으로 뒤를 이었음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2026년 6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분쟁조정은 총 5건으로,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6년 1건이었음

 ㅇ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분쟁조정 사례는 없었으며, 모두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과정에서 ‘개 짖는 소리' 등의 내용이 함께 제기된 사례였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주거환경 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며,

 ㅇ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반려동물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8호, 통권 제46호) 발간 (2026.07.30.)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