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으로 과거 여러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기초가 되는 인구감소 현상을 다룬 대표적 지수인 인구감소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K-지방소멸지수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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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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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 손여옥 ; 김현아 ; 황하기 1
[요약] 1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관련 지수 2
지수별 인구감소지역 현황 3
지방소멸대응기금 3
관련법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