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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2022년 6월 1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으로 과거 여러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기초가 되는 인구감소 현상을 다룬 대표적 지수인 인구감소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K-지방소멸지수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데이터로 보는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 손여옥 ; 김현아 ; 황하기 1

[요약] 1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관련 지수 2

지수별 인구감소지역 현황 3

지방소멸대응기금 3

관련법률 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Data & Law # 인구감소지역 # 인구위기 #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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