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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4

제2장 독일의 신뢰출산 법제연구 6

제1절 신뢰출산법 제정 이전의 임신중절 형법규정과 임신갈등상담 역사 6

I. 형법상 임신기간의 계산방법 6

II. 임신중절 통계현황 7

III. 1976년 형법 제218조 임신중절규정의 개혁과 상담의 시작 8

IV. 1995년 형법 제218조a와 임신갈등상담소 9

제2절 현행 형법상 임신중절규정과 신뢰출산법의 제정배경 20

I. 2016년 형법의 개정 후 현행 형법 및 신뢰출산법상 임신중절 규정 20

II. 베이비박스 등의 헌법적 문제와 신뢰출산법의 제정 22

제3절 신뢰출산법상 상담과 실제 27

I. 관련 법률의 개정 27

II. 법의 내용 29

III. 신뢰출산상담의 실제 37

IV. 신뢰출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39

제4절 시사점 48

제3장 프랑스 익명 출산제도 56

제1절 서론 56

제2절 프랑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제 변화 및 현행 법제 58

I. 프랑스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 과정 58

II.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이후 관련 주요 법제의 변화 61

III. 인공임신중절에 현행 법제와 헌법 규범화 노력 63

제3절 익명 출산 입법의 제정과 변화 67

I. 익명 출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67

II. 익명 출산 관련 법률의 변화와 발전 69

III. 익명 출산의 동기 및 CNAOP 통계 71

IV. 익명 출산제도의 절차 및 지원 74

제4절 당사자 사이의 권리충돌과 제3자의 권리 79

I. 모와 자의 권리충돌 80

II. 제3자에게 부여된 권리 83

제5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87

제4장 신뢰출산제도와 관련된 한국의 법제 정비방안 88

제1절 신뢰출산제도 도입시 검토할 사항 88

I. 신뢰출산이 문제되는 배경 88

II. 상충하는 이익 89

III. 소결론 92

제2절 현행법과 개정안에 대한 쟁점별 분석 93

I. 임신갈등 상황과 상담 제공: 「한부모가족지원법」 93

II. 출산전후의 의료지원 94

III. 가족관계등록 96

IV. 입양 100

제3절 입법론적 유의사항 109

I. 단행법률 제정의 장점 110

II. 단행법률 형태의 법안들과 이에 대한 검토 111

III. 입법론적 쟁점 131

제5장 결론 137

제1절 독일 137

제2절 프랑스 139

제3절 한국 140

참고문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