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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1. 들어가며: 출생 사실의 등록, 원치 않은 임신과 아동 유기 5

2.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8

가.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제정 배경과 법 체계 8

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주요 내용 10

3. 보호출산제의 주요 쟁점 13

가. 익명출산과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 13

나. 보호출산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 16

다. 위기임산부의 보호자와 보호출산의 선택 17

라. 미등록 외국인 임산부와 보호출산 18

4. 보호출산제의 시행과 향후 과제 18

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체계 점검과 구축 18

나. 보호출산 상담기관 지정 기준 구체화 및 상담사의 전문성 확보 20

다. 결혼 밖의 출산(미/비혼모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 확대 21

라. 재생산권 실현과 성평등한 피임실천 22

참고문헌 24

판권기 2

[표 1] 위기아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6

[표 2]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6

[표 3]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체계 9

[표 4] 프랑스와 독일의 보호출산제도 15

[표 5] 경기도의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개요 19

[그림 1]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