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근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은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술생 미등록 영아, 일명 ' 유령 아동'들의 사례가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음.
□ 출생신고가 안된 영아들이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2023 년 6 월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도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일명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되게 됨.
□ 미국과 영국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은 출산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이 출생증명서를 국가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의료기관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출생등록을 한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와 함께 미국의 영아 피난처 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출처: 국회도서관)
□ 출생신고가 안된 영아들이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2023 년 6 월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도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일명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되게 됨.
□ 미국과 영국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은 출산에 관여한 의료기관 등이 출생증명서를 국가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의료기관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출생등록을 한 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와 함께 미국의 영아 피난처 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목차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 / 오유빈 1
[요약] 1
I. 들어가며 1
II. 미국의 출생신고제도 2
1. 출생 장소에 따른 신고 절차 2
2. 피난처법(Safe Haven Laws) 3
III. 영국의 출생신고제도 5
1. 영국의 출생신고 5
2. 출생신고 자격 및 증빙서류 6
IV. 맺으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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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