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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참고 자료]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 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2023.08.18.)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해시태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익명출산 #비밀출산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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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