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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 필요성과 방향 11

제2장 플랫폼ㆍ빅테크 영향력 확대에 따르는 경쟁정책 이슈들 14

1. 플랫폼 시장의 작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4

(1) 플랫폼 시장의 작동ㆍ운영에 관한 간단한 모형 검토 14

(2)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경쟁질서 위협 여지 21

2. 플랫폼 확산에 따른 주요 쟁점들: 플랫폼 노동, 개인정보 관련 25

(1) 플랫폼 노동 증가와 관련 이슈들 검토 25

(2) 개인정보 수집ㆍ남용에 따른 위험 및 쟁점들 29

3. 플랫폼 영향력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 31

(1)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 현황 31

(2) 노동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현황 36

제3장 혁신기업 지원 및 자금조달 관련 이슈들 43

1. 혁신ㆍ벤처기업 활성화와 이해관계자 조정의 중요성 43

(1) 성장단계별 선순환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43

(2) 자금조달을 둘러싼 다양한 방법과 이해상충 조정 46

2. 혁신ㆍ벤처 금융을 위한 지원 수단들과 관련 쟁점 검토 49

(1) 다양한 벤처금융 도입 실태 49

(2) 신종증권 확대에 따른 문제: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필요 50

3. 혁신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 56

(1) 창업 지원 및 자금 지원 정책들: TIPS, 기술특례상장, 모태펀드 등 56

(2) 새정부에서의 벤처ㆍ기술창업 정책 전망 63

제4장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제도 현황 및 관련 이슈들 65

1. 사업재편ㆍ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제도적 변화 65

(1)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지원 필요성 65

(2) 사업재편ㆍ구조조정 간이화를 위한 제도 변화 69

2. 사업재편ㆍ구조조정 활성화에 따른 주요 쟁점 검토 76

(1) 지배주주를 위한 사업재편 사례들과 문제점 76

(2) 국책은행을 통한 대형 기업 구조조정과 문제점 80

3. 사업재편ㆍ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84

(1)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한 정책 도입 84

(2) 사업재편ㆍM&A 관련 새정부 정책 방향과 평가 85

제5장 결론 88

1. 지난 10여 년간 ITㆍ디지털화 확대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 검토 88

2.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 방향: 우리 현실의 고려 91

(1) 경쟁 작동-건전한 자본시장-상시 사업재편의 선순환 필요 91

(2)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정책: 자율 정착 및 지배구조 개선 95

3. 연구의 정리 및 향후 연구 방향 98

참고문헌 103

판권기 108

〈표 2-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23

〈표 2-2〉 플랫폼 종사자 수 추이(2021~2022) 27

〈표 2-3〉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 1) 41

〈표 3-1〉 이전 정부의 주요 벤처 지원 정책들 44

〈표 3-2〉 최근에 도입된 다양한 복합금융제도들 50

〈표 3-3〉 새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 54

〈표 3-4〉 주요 유니콘 현황 57

〈표 3-5〉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별 현황(2022. 3 기준) 58

〈표 3-6〉 최근 5년간 벤처기금(펀드) 결성 현황 61

〈표 4-1〉 최근 상법 개정안(2011, 2015) 중 사업재편 관련 내용 70

〈표 4-2〉 최근 사모펀드를 통한 주요 기업 인수 사례 72

〈표 4-3〉 각 연도별 사업재편 승인건수(2016~2022) 74

〈표 4-4〉 지난 정부에서의 주요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내용 81

〈표 4-5〉 사전적 vs 사후적 구조조정 제도 비교 84

〈그림 1-1〉 한ㆍ미 간 기준금리 추이(2021. 8~2023. 1) 10

〈그림 2-1〉 배달업 종사자 및 음식서비스 거래 동향 추이(2017~2021) 26

〈그림 2-2〉 음식배달산업 구조 28

〈그림 4-1〉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 구조 82

〈그림 4-2〉 최근 국내 M&A 시장 규모 87

〈그림 5-1〉 지난 5년간 주요 품목(반도체ㆍ자동차ㆍ석유제품) 수출 추이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