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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9

제2절 연구내용 및 구성 21

제3절 연구대상의 정의와 관련 법률 25

1. 연구대상(스타트업ㆍ벤처기업ㆍ중소기업)의 정의와 구분 25

2. 관련 법률 30

제2장 기업가정신 교육체제와 기술창업 활성화 주요 쟁점과 과제 3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표 34

1. 기술창업 특성화 교육 및 사업화 지원사업의 한계 34

2. 기술창업에 있어서 연구기관의 중요성과 지원조직 다양화에 따른 거버넌스 혁신 필요성 대두 35

3. 대학ㆍ공공연 등 공공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시 이해관계자 간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37

제2절 이슈 관련 현황 및 쟁점 사항 39

1. 창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과 주요 정책문제 탐색 39

2.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주요 정책문제 탐색 42

제3절 시사점 및 정책ㆍ입법과제 제언 48

1. 기술창업을 위한 기획 창업 강조와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 48

2. 대학 창업지원 조직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정책 효과성 도모 48

3. 이해 상충 모호성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기술창업 규정 명문화 및 세분화 49

제3장 기술료 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51

제1절 개요 및 문제의식 52

제2절 이슈 관련 현황 및 쟁점 사항 57

1. 기술료 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57

2. 기술료 제도의 주요 쟁점 사항 63

제3절 시사점 및 정책ㆍ입법과제 제언 65

1. 기술료 제도의 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65

2. 기술료 제도의 선순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재구조화 67

제4장 기업벤처캐피탈의 주요 쟁점과 과제 69

제1절 개요 및 문제의식 70

제2절 이슈 관련 현황 및 쟁점 사항 73

1. 국내ㆍ외 기업벤처캐피탈 현황과 비교 73

2.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창투사 및 신기사 설립 관련 규제 내용과 주요 쟁점사항 82

3. CVC 생태계 조성 측면 주요 쟁점사항 구체화 92

제3절 시사점 및 정책ㆍ입법과제 제언 101

1. 일원화된 규제 확립과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개선 101

2. 대기업 및 非 대기업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고려와 구체화 102

3. 중견ㆍ중소기업 대상 '투자형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102

4. 중견ㆍ중소기업 대상 스타트업 M&A 전문 IB 육성 103

5. 사내부서 CVC 투자 통계 구축 및 인센티브 강화 104

제5장 세컨더리 펀드의 주요 쟁점과 과제 105

제1절 개요 및 문제의식 106

제2절 이슈 관련 현황 및 쟁점 사항 109

1. 세컨더리 펀드 투자 시장 현황과 진단 109

2. 세컨더리 펀드 투자 시장 관련 주요 쟁점사항 117

제3절 시사점 및 정책ㆍ입법과제 제언 122

1. 세컨더리 펀드 투자 주체의 확대 필요 122

2. 비상장 주식거래 규제 완화로 투자 진입장벽 해소 123

3. 크라우드 펀딩 진입 및 BDC 도입 고려 124

4. 지분 유동화 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126

제6장 회수 단계 M&A 활성화의 주요 쟁점과 과제 130

제1절 개요 및 문제의식 131

제2절 이슈 관련 현황 및 쟁점 사항 137

1. M&A 시장의 국내ㆍ외 현황과 진단 137

2. M&A 관련 국내 정책 및 입법 동향 143

3. M&A 관련 주요 정책문제와 쟁점사항 탐색 146

제3절 시사점 및 정책ㆍ입법과제 제언 151

1. 법제상의 M&A 저해 요인 탐색과 해소 151

2. M&A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탐색 153

3. 후기 단계 벤처캐피탈 역량 강화 153

4. M&A 현황 파악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구축 155

5. 매수 기업의 니즈 파악을 바탕으로 한 정책 구체화 156

6. 중견ㆍ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M&A 활성화 159

제7장 기타 이슈 163

제1절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164

1. 스톡옵션의 정의 및 필요성 164

2.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동향 165

3.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시 고려사항 167

제2절 공동창업 시 수익배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168

1.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계약 168

2. 공동창업자 수익배분 시 분쟁 해결 방안 169

제3절 스타트업 CEO 멘탈 케어 170

1. 스타트업 CEO 멘탈 관리의 필요성 170

2. 관련 서비스 현황 171

3.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174

참고문헌 176

1. 문헌자료 177

2. 웹사이트 181

Abstract 183

판권기 186

[표 1-1] 본 연구의 주요 이슈 탐색과 연구 구성 24

[표 1-2] 벤처기업 확인유형 및 요건 27

[표 1-3]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9

[표 1-4] 중소벤처기업 지원ㆍ육성을 위한 법률 체계 30

[표 2-1] 2023년 창업지원사업 현황 39

[표 3-1] 영리법인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54

[표 3-2] 기술료 관련 용어의 변화 59

[표 3-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 기술료 관련 규정 59

[표 3-4] 기술료 징수 기준 61

[표 3-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기술료 제도 변화 62

[표 3-6] 기술료 제도의 주요 쟁점 및 제도 개선방안 68

[표 4-1] CVC 유형별 투자금액 추이 75

[표 4-2] 본 연구와 중기부 CVC 투자 집계 기준 비교 76

[표 4-3] CVC 모기업 규모별 투자금액 추이 76

[표 4-4] 미국 CVC 투자 현황 77

[표 4-5] 벤처 및 CVC 투자금액 추이 78

[표 4-6] 투자단계별 VC 및 CVC 투자금액(2016-2022 합계) 78

[표 4-7] 투자단계별 CVC 투자금액(CVC 유형, 2016-2022 합계) 79

[표 4-8] 대기업집단 보유 독립법인 CVC 현황(2023년 5월 기준) 80

[표 4-9]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요약) 82

[표 4-10]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도입방안(요약) 83

[표 4-11] CVC 규제 완화로 인한 우려와 대응책 90

[표 4-12] 이원화된 국내 벤처투자생태계 요약 92

[표 4-13] 글로벌 CVC 투자재원 조달 방식 94

[표 4-14] CVC 선투자와 M&A 거래 분포 97

[표 4-15] CVC 선투자와 독립법인 CVC 여부에 따른 건수 분포 98

[표 4-16] 독립법인 CVC 보유에 따른 대기업 사내부서 CVC 투자금액 추이 99

[표 4-17] 독립법인 CVC 보유에 따른 중견ㆍ중소기업 사내부서 CVC 투자금액 추이 99

[표 4-18] 투자단계별 국내 사내부서 CVC 투자금액(독립법인 CVC 보유, 2016-2022 합계) 100

[표 5-1] 연도별 벤처투자조합 예상 만기 현황 113

[표 5-2]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중 세컨더리 펀드 선정 결과 요약 116

[표 5-3] KDB산업은행 정책지원펀드 중 세컨더리 펀드 선정 결과 요약 116

[표 5-4] 「벤처기업법」 개정 전후 조문 비교표 118

[표 5-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전후 조문 비교표 119

[표 5-6]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개정 전후 조문 비교표 119

[표 6-1] 우리나라 벤처투자 회수 현황 135

[표 6-2] 해외 지역별 벤처투자 회수 현황 135

[표 6-3] 외국기업 포함 기업결합 현황 140

[표 6-4] 기업결합의 유형 145

[표 6-5] ('20~'21년)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 147

[표 6-6] 신규 벤처투자 금액 중 피투자기업에 후속 투자한 비중(2013년~2020년) 148

[표 6-7] '17년~'21년 후속투자 금액 및 피투자기업 수 현황 148

[표 6-8] CVC 유형(기업 구분)별 총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160

[표 6-9] 연도별 M&A 건수 160

[그림 1-1]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를 표준화한 'J 커브' 22

[그림 1-2] 스타트업ㆍ벤처기업ㆍ중소기업의 범위 25

[그림 2-1] 전체 창업기업 중 교원 창업기업과 학생 창업기업 비중 간 관계 36

[그림 2-2] 기술창업기업 유형별 평균 매출성장률 36

[그림 2-3] 교원창업 관계자들 간의 관계 38

[그림 2-4] 설립된 교원 창업기업 추이 42

[그림 2-5] 대학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 추이 42

[그림 2-6] 기술지주회사 투자조합 결성 현황 43

[그림 3-1] 기술료 제도 운영체제 54

[그림 3-2] 기술료 관련 제도 59

[그림 4-1] 모험자본 운용 주체에 따른 CVC 유형 73

[그림 5-1] 글로벌 벤처투자시장 세컨더리 투자 규모의 추정 109

[그림 5-2] 2018~2022년 세컨더리 펀드 및 벤처투자조합 신규 결성 규모 110

[그림 5-3]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회수 유형 비중 111

[그림 5-4] 전체 벤처펀드 중 세컨더리 펀드 비중 112

[그림 5-5] 2017~2022년 모태출자펀드 누적 회수 추이 113

[그림 6-1] 스타트업의 여정 131

[그림 6-2] 구글이 인수한 주요 기업 132

[그림 6-3]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134

[그림 6-4] IPO와 M&A로 엑싯한 기업의 가치 구간별 비율 138

[그림 6-5] 국가별 M&A 규모 비교('22년 기준) 139

[그림 6-6] 2022년 스타트업 주요 M&A 현황 142

[그림 6-7] VC의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금액 148

[그림 6-8] 국내 중소ㆍ벤처기업의 M&A 이유 158

[그림 7-1] 스톡옵션과 임직원 보상 164

[그림 7-2] 투자계약의 일반적인 구조 168

[그림 7-3] 디캠프에서 시행 한 스타트업 멘탈 케어 프로그램 171

[그림 7-4] 스타트업 창업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주요 결과 172

[그림 7-5] ㈜휴마트 컴퍼니의 멘탈 케어 앱(Trost) 173

[그림 7-6] '드림플러스 CEO 밀착 케어 살롱' 진행 모습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