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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Carbon Rates 2023

(실효 탄소세율 2023)

OECD 2023-11-27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월 27일 「실효 탄소세율 2023」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적인 탄소세 관련 세율이 2021년 초∼2023년 초 세계 40여개 주요국 가운데 3번째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보고서는 실효 탄소세율 하락의 원인으로 '각국의 유류세 인하' 및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을 꼽았음.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자 가계·기업 지원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의 구제책을 내놓은 바 있고, 한국 역시 2021년 10월 유류세 6개월 인하안을 발표한 뒤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이어오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실효 탄소세율은 2021∼2022년 24% 하락해 44개국 중 하락률 13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순위가 더 올랐음

□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가계·기업을 지원하려고 유류세를 낮췄을 수 있으며, 그 목표가 탄소 가격 시그널을 약화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언급함. 다만,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에너지 가격 인하 및 그에 따른 탄소 가격 시그널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넷제로'(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함

[출처]
韓 차량 실효 탄소세율, 최근 2년간 44개국 중 3번째로 하락 커 (2023.12.25.) / 연합뉴스

Foreword 3

Executive summary 7

1 Introduction 11
1.1. Limiting global warming 11
1.2. The OECD Effective Carbon Rates 13
1.3. Scope of the present edition 17
References 20
Notes 23

2 Effective Carbon Rates in 2021 24
2.1. Effectives Carbon Rates in 2021 24
2.2. Other greenhouse gas emissions 29
References 33
Annex 2.A. Breakdown of Effective Carbon Rates by instrument and country 34
Notes 37

3 Emissions trading systems 38
3.1. Carbon taxation versus emissions trading systems 38
3.2. Emission trading systems in 2021 41
3.3. Developments in Emissions Trading Systems since 2021 49
3.4. Free allocation 54
3.5. Price stability mechanisms 62
References 66
Annex 3.A. Evidence for carbon pricing-induced carbon leakage and competitiveness losses 74
Notes 76

4 Effective carbon tax rates from 2021 to 2023: Latest trends from the road transport sector in OECD and G20 countries 78
References 86
Notes 87
Annex A. Results including CO2 emissions from biofuel combustion 88
References 93

해시태그

#탄소세율 #유류세 #넷제로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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