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예 · 결산 심사를 내실화하고 예산안 심의 · 확정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2024년도 예산안의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24년도 확정예산의 주요내용과 2024년도 예산안의 심의 경과및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회 심의결과 증감규모가 큰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본회의 심의결과가 다른 사업,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 등 증 ․ 감액 사업의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 부처별 · 세부사업별로 2024년도 예산안의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본회의 심의결과를 연계하여 볼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목차
표제지
목차
Ⅰ. 개관 14
1. 2024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내용 15
가. 총수입ㆍ총지출 15
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8
다. 분야별 예산 19
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20
2.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경과 21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21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2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23
라. 본회의 심의 23
3.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4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4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27
다. 본회의 심의 27
Ⅱ.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30
1. 주요 감액사업 31
2. 주요 증액사업 42
3. 부대의견 56
Ⅲ.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61
1. 국회운영위원회 62
가. 개요 62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64
2. 법제사법위원회 68
가. 개요 68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70
3. 정무위원회 76
가. 개요 76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78
4. 기획재정위원회 83
가. 개요 83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85
5. 교육위원회 95
가. 개요 95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96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0
가. 개요 100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01
7. 외교통일위원회 108
가. 개요 108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10
8. 국방위원회 117
가. 개요 117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19
9. 행정안전위원회 126
가. 개요 126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28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36
가. 개요 136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38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48
가. 개요 148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50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4
가. 개요 174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76
13. 보건복지위원회 196
가. 개요 196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98
14. 환경노동위원회 211
가. 개요 211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213
15. 국토교통위원회 221
가. 개요 221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223
16. 여성가족위원회 237
가. 개요 237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238
[부록]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사유 239
1. 국회운영위원회 240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40
나. 대통령경호처 241
다. 국회 242
라. 국가인권위원회 243
2. 법제사법위원회 244
가. 법무부 244
나. 법제처 248
다. 감사원 249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50
마. 헌법재판소 251
바. 대법원 252
3. 정무위원회 253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53
나. 국가보훈부 254
다. 국민권익위원회 256
라. 공정거래위원회 257
마. 금융위원회 258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9
4. 기획재정위원회 260
가. 기획재정부 260
나. 국세청 267
다. 관세청 268
라. 조달청 270
마. 통계청 271
5. 교육위원회 272
가. 교육부 272
나. 국가교육위원회 276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77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7
나. 방송통신위원회 283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84
7. 외교통일위원회 285
가. 외교부 285
나. 통일부 288
다. 재외동포청 291
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91
8. 국방위원회 293
가. 국방부 293
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96
다. 병무청 297
라. 방위사업청 298
9. 행정안전위원회 302
가. 행정안전부 302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5
다. 인사혁신처 306
라. 경찰청 307
마. 소방청 309
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309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10
가. 문화체육관광부 310
나. 문화재청 320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23
가. 농림축산식품부 323
나. 해양수산부 329
다. 농촌진흥청 334
라. 산림청 335
마. 해양경찰청 337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38
가. 산업통상자원부 338
나. 중소벤처기업부 348
다. 특허청 352
13. 보건복지위원회 354
가. 보건복지부 35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360
다. 질병관리청 362
14. 환경노동위원회 364
가. 환경부 364
나. 고용노동부 371
다. 기상청 373
15. 국토교통위원회 374
가. 국토교통부 374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84
다. 새만금개발청 385
16. 여성가족위원회 386
가. 여성가족부 386
판권기 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