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됨
- 3.2%는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돌 뿐 아니라 총수입 증가율(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로 강도 높은 긴축예산임
- 정부는 2025년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준수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3% 초반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함
□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용
ㅇ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연간 141만원 인상
ㅇ 노인 기초연금 1만원 인상(1조6천억원)
ㅇ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공급(14조9천억원)
ㅇ 반도체 투자에 저금리 대출 공급(4조3천억원)
ㅇ 연구개발예산 대폭 증액(29조7천억원)
ㅇ 필수·지역 의료 강화(2조원)
ㅇ 국방예산(60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내년 예산안 677조…지출증가폭 2년연속 3%안팎 '고강도 긴축' (2024.08.27.) / 연합뉴스
- 3.2%는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밑돌 뿐 아니라 총수입 증가율(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로 강도 높은 긴축예산임
- 정부는 2025년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준수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3% 초반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함
□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용
ㅇ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연간 141만원 인상
ㅇ 노인 기초연금 1만원 인상(1조6천억원)
ㅇ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공급(14조9천억원)
ㅇ 반도체 투자에 저금리 대출 공급(4조3천억원)
ㅇ 연구개발예산 대폭 증액(29조7천억원)
ㅇ 필수·지역 의료 강화(2조원)
ㅇ 국방예산(60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출처] 내년 예산안 677조…지출증가폭 2년연속 3%안팎 '고강도 긴축' (2024.08.27.) / 연합뉴스
목차
I. '25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1
II. '25년 예산안 전체모습 2
III. 투자중점 5
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2. 경제활력 확산
3.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4.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IV. 재정운용혁신 34
[별첨] 분야별 투자방향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