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다. 김 총비서는 제9차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김 총비서의 이러한 대남 적대 인식과 한반도 두 개 국가 선언으로 인해 2024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대북 확장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태세를 갖춰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북·중·러 군사협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제9차 전원회의 개최 배경
3. 제9차 전원회의 결정문 분석
(1) 대남 및 대미 관계 분야
(2) 국방 및 핵 정책 분야
(3) 경제 및 식량 생산 분야
(4) 주요 엘리트 인선
4. 2024년 남북관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