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Ⅱ. 주요 개정 내용 2
1. 경제활력 제고 2
1) 투자고용소비 촉진 2
2) 기업경쟁력 제고 5
2. 민생경제 회복 8
1)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8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0
3. 미래 대비 11
1) 출산양육 지원 11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12
3) 지역균형 발전 13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4
1) 납세자 권익 보호 14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16
Ⅲ. 추진 일정 18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