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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8

3. 연구내용 및 방법 18

Ⅱ. 본론 21

1. 연구의 분석틀 22

2. 압력(P)과 현황(S) 분석 49

3. 대응(R) 분석 80

1) 분석 방법 80

2) 분석 결과 81

3) 소결 88

4.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2022년) 입법 평가 91

Ⅲ. 결론 및 정책적 제언 97

참고문헌 101

〈표 1〉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국제기구/국가/도시의 노력들 22

〈표 2〉 OECD 사회지표 PSR 모델 28

〈표 3〉 입법평가를 위한 분석틀과 지표 34

〈표 4〉/〈표 5〉 상황/성과에 대한 현황 52

〈표 5〉/〈표 6〉 영역별 가결 통과 법안 수 및 상태 9점 척도 현황 81

〈표 6〉/〈표 7〉 영역별 규제법안 및 지원법안 수 현황 82

〈표 7〉/〈표 8〉 영역별 가결 통과 법안의 대상별 수 현황 83

〈표 8〉/〈표 9〉 가결 통과 법안 기준, 정당별 의석 및 정당별 1인당 대표 발의 법안 수 비교 84

〈표 9〉/〈표 10〉 가결 통과 법안 기준, 당선 횟수별 의석수 및 1인당 대표 발의 법안 수 85

〈표 10〉/〈표 11〉 가결 통과 법안 기준, 지역구별 의원 1인당 대표 발의 법안 수 86

〈표 11〉/〈표 12〉 가결 통과 법안 기준, 정당 및 정부 영역별 발의 법안 수 87

〈표 12〉/〈표 13〉 가결 통과 법안 기준, 정당 및 정부발의 규제법안과 지원법안의 수 87

〈표 13〉/〈표 14〉 가결 통과 법안 기준, 의원 성별에 따른 영역별 발의 법안 수 88

〈그림 1〉 2019년 주요 국가 국민의 행복도 16

〈그림 2〉 단일 지수 방식의 예: 행복지수 25

〈그림 3〉 핀란드의 GDP와 GPI(참성장지표) 26

〈그림 4〉 PSR 모델 27

〈그림 5〉 현대 핵심적인 압력 요인들 29

〈그림 6〉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의 변화 30

〈그림 7〉 IPOEO 프레임워크 41

〈그림 8〉 1960년대부터 2022년까지 경제성장률의 변화율 49

〈그림 9〉 1985년대부터 2022년까지 다요소생산성 증가율 50

〈그림 10〉 1960년대부터 2022년까지 노령화율의 변화(근로연령대비 노령층) 50

〈그림 11〉 18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세계 육지-해양 온도의 변화 51

〈그림 12〉 21대 국회 전반기 가결 통과 법안 영역별 분류 81

〈그림 13〉 영역별 규제법안 및 지원법안 분포 비율 비교 82

〈그림 14〉 영역별 가결 통과 법안의 대상별 분포 비율 비교 83

〈그림 15〉 가결 통과 법안 기준, 정당별 1인당 대표 발의 법안 비교 84

〈그림 16〉 가결 통과 법안 기준, 당선 횟수별 1인당 대표 발의 법안 수 85

〈그림 17〉 가결 통과 법안 기준, 지역구별 의원 1인당 대표 발의 비교 86

〈그림 18〉 가결 통과 법안 기준, 정당 및 정부 영역별 발의 법안 분포 86

〈그림 19〉 가결 통과 법안 기준, 정당 및 정부발의 규제법안과 지원법안의 비율 87

〈그림 20〉 가결 통과 법안 기준, 의원 성별에 따른 발의 법안 영역 분포 88

〈그림 21〉 영역별 현황과 대응 점수 비교 94

〈그림 22〉 21대 국회 초반 입법 활동 PSR 분석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