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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이 바라본 제21대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미래연구원 2024-04-11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92호(표제: 국회의원 보좌진이 바라본 제21대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함

□ 작년 연말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21대 국회의 의정활동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5.1점이었음. 양대 정당 소속 보좌진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약 5점으로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와 흡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의 경우 국민의힘의 의정활동에 대해 3.3점을,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에 3.1점을 주었음

□ 보좌진들은 제21대 국회가 정책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던 원인으로 정치 양극화(57.9%), 단기 성과 중심의 의원 평가(19.1), 짧은 선거주기(16.2%), 정당의 취약한 정책능력(6.8%)을 지목하였음. 약 40%의 보좌진 응답자들은 팬덤정치의 확산이 정치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응답하였고,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강성 지지자들의 과대대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당원제도를 개편하고 정당에 분권화된 지배구조와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음

□ 박현석 연구위원은 “시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다양한 조사결과들과 비교할 때 보좌진들의 평가 점수는 유권자들의 낮은 평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인식”이지만, “당원제도 개편, 정당 분권화 · 상향식 공천 등 보좌진들이 생각하는 정치 양극화 완화방안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출처] 제21대 국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2024.04.11.) / 국회미래연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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