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무부는 4월 22일(현지시간)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2023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발표하고, 한국의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치권 부패, 군대 내에서 성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한 법 등을 거론함
□ 보고서는 한국 정부나 공인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법을 이용해 공적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 자유를 위협하다가 고발당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함. 정부 부패 관련 항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 등이 언급됨
[출처]
美인권보고서, 김만배인터뷰 제재·MB사면·윤미향횡령재판 언급 (2024.04.23.) / 연합뉴스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정부부패 주요 인권 이슈” (2024.04.23.) / KBS뉴스
□ 보고서는 한국 정부나 공인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법을 이용해 공적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 자유를 위협하다가 고발당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함. 정부 부패 관련 항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 등이 언급됨
[출처]
美인권보고서, 김만배인터뷰 제재·MB사면·윤미향횡령재판 언급 (2024.04.23.) / 연합뉴스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정부부패 주요 인권 이슈” (2024.04.23.) / KBS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