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2. 주요 연구내용 16
Ⅱ. 인구 및 거시경제 전제 18
1. 인구 전제 18
가. 장래인구추계 개요 18
나. 장래인구추계 결과 : 중위기준 22
2. 거시경제 전제 27
가. 2020년 정부의 장기 거시경제 전망 27
나.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거시경제 전망 31
3.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거시경제 전제 비교 33
Ⅲ. 국가재정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35
1. 장기 재정전망 개요 35
가. 추진배경 35
나.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및 한계 39
다. 추진체계 39
라. 추계절차 40
2.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 분석 43
가. 재정총량에 대한 전망 결과 43
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의 특징과 결과 해석의 유의점 46
3.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 분석 56
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 분석 56
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 소개 60
4.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의 비교분석 65
Ⅳ.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분석 69
1. 8대 사회보험 장기 재정전망 결과 71
가. 정부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제시된 결과 71
나. 국회예산정책처의 8대 사회보험 관련 재정추계 결과 83
2. 전망 결과 분석 89
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 94
1. 국가재정 측면 94
가. 적자편향적 재정운용 관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97
나. 효과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 100
다. 세입 확충을 위한 조치 102
라. 국가채무 포괄범위의 합리적 조정 104
2. 8대 사회보험 측면 106
Ⅵ. 결론 및 요약 108
참고문헌 111
〈표 Ⅱ-1〉 3개 시나리오(중위ㆍ고위ㆍ저위)의 인구변동요인 추계결과 21
〈표 Ⅱ-2〉 장래인구추계 주요 결과: 중위 추계 26
〈표 Ⅱ-3〉 2020년 정부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제 30
〈표 Ⅱ-4〉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장기 거시경제 전망 32
〈표 Ⅱ-5〉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 전망 비교: 경제성장률 34
〈표 Ⅲ-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별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 변화: 중위 기준 37
〈표 Ⅲ-2〉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비교 47
〈표 Ⅲ-3〉 총지출의 구성: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현황 48
〈표 Ⅲ-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계 방식 49
〈표 Ⅲ-5〉 국방비 및 공무원 인건비 추이 50
〈표 Ⅲ-6〉 재량지출 중 경직성 경비(국방비 및 공무원 인건비) 비율 51
〈표 Ⅲ-7〉 정부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52
〈표 Ⅲ-8〉 2060년 국가채무 비율 81.1% 달성을 위한 필요 재정수지 개선분 53
〈표 Ⅲ-9〉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개요 57
〈표 Ⅲ-10〉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장기 재정전망 개요 61
〈표 Ⅲ-11〉 총수입ㆍ총지출 전망결과 비교 67
〈표 Ⅳ-1〉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적자 비율: 현상유지 시나리오 77
〈표 Ⅳ-2〉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적자비율: 성장대응 시나리오 77
〈표 Ⅳ-3〉 4대 단기성 보험의 재정적자 비율: 현상유지 시나리오 82
〈표 Ⅳ-4〉 4대 단기성 보험의 재정적자 비율: 성장대응 시나리오 83
〈표 Ⅳ-5〉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적자 비율 86
〈표 Ⅳ-6〉 4대 공적연금의 필요보험요율 86
〈표 Ⅳ-7〉 8대 사회보험 재정수지 적자 비율 89
[그림 Ⅰ-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8
[그림 Ⅰ-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중위) 9
[그림 Ⅰ-3] 연령대별 인구구조 추이(중위) 10
[그림 Ⅰ-4]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추이(중위) 11
[그림 Ⅰ-5] 총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추이(중위) 11
[그림 Ⅰ-6] 정부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3
[그림 Ⅰ-7]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4
[그림 Ⅰ-8]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비교: 국가채무 비율 15
[그림 Ⅱ-1] 총인구 추계결과: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22
[그림 Ⅱ-2] 총인구 추계결과: 2021년 장래인구추계 23
[그림 Ⅱ-3] 총인구 추계결과: 2023년 장래인구추계 23
[그림 Ⅱ-4] KDI 장기 거시경제 시나리오 5가지 29
[그림 Ⅲ-1]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국제비교: 1965~2100년 36
[그림 Ⅲ-2]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 2020년, 2070년 36
[그림 Ⅲ-3] 현행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38
[그림 Ⅲ-4] 정부 장기 재정전망 추진체계 40
[그림 Ⅲ-5] 장기 재정전망의 추계절차 42
[그림 Ⅲ-6] 정부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가채무 비율 44
[그림 Ⅲ-7] 정부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별 정책조합 효과: 국가채무 비율 45
[그림 Ⅲ-8] 정부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52
[그림 Ⅲ-9] 2060년 국가채무 비율 81.1% 유지에 필요한 재정수지 개선분 55
[그림 Ⅲ-10]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가채무 비율 58
[그림 Ⅲ-11]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결과: 재정수지 58
[그림 Ⅲ-12]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 분석: 지출 구조조정 59
[그림 Ⅲ-13]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 분석: 인구 고위ㆍ저위 60
[그림 Ⅲ-14]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장기 재정전망: 재량지출 시나리오 62
[그림 Ⅲ-15]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장기 재정전망: 재정지출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 63
[그림 Ⅲ-16]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장기 재정전망: 인구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 64
[그림 Ⅲ-17]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비교: 재정준칙 도입 68
[그림 Ⅳ-1]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73
[그림 Ⅳ-2] 국민연금 장기 재정수지 전망 결과: 제5차 재정계산 74
[그림 Ⅳ-3] 사학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74
[그림 Ⅳ-4]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75
[그림 Ⅳ-5] 군인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76
[그림 Ⅳ-6] 건강보험 장기 재정전망 결과 78
[그림 Ⅳ-7]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전망 결과 79
[그림 Ⅳ-8] 고용보험 장기 재정전망 결과 80
[그림 Ⅳ-9] 산재보험 장기 재정전망 결과 81
[그림 Ⅳ-10] 기금관리주체에 따른 국가의 기금 분류 92
[그림 Ⅴ-1] 경제위기 전ㆍ후 재정상태 변화 95
[그림 Ⅴ-2] 탄소 중립 전환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영국 사례 96
[그림 Ⅴ-3] 2070년 국가채무 비율 목표 80% 유지를 위한 재정수지 개선분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