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에 대해 소개한 후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주택자산이 중산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금융화를 제약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01. 논의의 배경 4
02. 자산불평등 악화와 주택자산 5
1. 글로벌 경제에서 자산불평등 추이 5
2. 주택자산과 자산불평등의 관계 6
03. 주택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최근 연구 10
04. 자산불평등 관점에서 주택정책에의 시사점 13
참고문헌 15
판권기 2
표 1. 세계 주요국 자산불평등: 지니계수와 상위 1% 집중도 6
그림 1. OECD 각국의 계층별 자산집중도와 2010년 이후의 변화 5
그림 2. 미ㆍ영ㆍ프 자산-소득 배율 추이: 주택자산과 비주택자산 분해 7
그림 3. OECD 국가의 주택소유율과 상위 10% 순자산 보유 비중 8
그림 4. 선진국 14개국의 주택가격 장기 추이 10
그림 5. OECD 국가의 가계부채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의 비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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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