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제1장 보건ㆍ복지분야 현황 및 정책여건 10

제1절 보건ㆍ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10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0

2. 성과와 한계 14

제2절 보건ㆍ복지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5

제2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마련 18

제1절 서론 18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 19

1.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20

2. 「전 국민 고용보험」의 성과 26

제3절 인별 소득파악 체계 구축 30

1. 소득파악 현황 30

2. 향후 과제 31

제4절 사회보험 간 정합성 제고 35

1. 사회보험 운영현황 35

2. 향후 과제 36

제5절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 42

1. 행정조직 재편성을 통한 기능이전 42

2. 역할 분담을 통한 점진적 통합방안 44

제6절 요약 및 결론 46

참고문헌 48

제3장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방안 52

제1절 서론 52

제2절 건강보험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54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운영체계 개편 54

2. 건강보험 총지출 관리 방안 68

제3절 의료 협력체계 구축 89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2

참고문헌 94

제4장 저출산 대응 통합적 재정지원체계 구축 방안 96

제1절 저출산 대응 정책 체계 검토 96

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96

2.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예산 통합 체계 구축의 필요성 97

제2절 저출산 예산 특별회계 구성 관련 논의 100

1. 배경 100

2. 법, 제도적 측면 접근 100

3. 쟁점과 고려사항 101

4. 특별회계 설치의 기본 방향 104

5. 저출산 예산 특별회계 구성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122

제3절 부모계좌제 도입 127

1. 개념 및 배경 127

2. 현황 검토 127

3. 관련 사례 검토 130

4. 부모계좌제 도입을 위한 검토 사항 131

5. 추가 논의 132

제4절 결론 134

참고문헌 136

〈표 1-1〉 공공사회복지 지출 추이 10

〈표 1-2〉 보건ㆍ복지 분야별 지출 증가율 13

〈표 1-3〉 빈곤개선을 위한 예산투자의 효과성 15

〈표 2-1〉 규모별 건강보험 가입률 추이: 2013~2022년 20

〈표 2-2〉 규모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2013~2022년 21

〈표 2-3〉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2013~2022년 21

〈표 2-4〉 규모별 산재보험 가입률 추이: 2013~2022년 21

〈표 2-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료 가입률 추이: 2013~2022년 22

〈표 2-6〉 근로자 및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파악 방법 및 주기 30

〈표 2-7〉 우리나라 사회보험 운영개요 35

〈표 2-8〉 4대 보험의 사업장ㆍ근로자 요건 등 비교 36

〈표 2-9〉 사회보험법상 일용근로자와 사업자 구분의 실익 37

〈표 2-10〉 「소득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 비교 37

〈표 2-11〉 주요 비과세 소득의 사회보험료 부과 여부 비교 38

〈표 2-12〉 조세 및 사회보험 관련 사무의 개선 가능성 39

〈표 2-13〉 사회보험별 징수 관련 규정 비교(2023년 3월 기준) 40

〈표 2-14〉 사회보험 요율의 법령규정체계 44

〈표 2-15〉 사회보험 요율의 변화 44

〈표 2-16〉 사회보험 행정체계 중장기적 개선방안별 장단점 47

〈표 3-1〉 건강보험 재정 현황 53

〈표 3-2〉 건강보험 재정의 의사결정체계 55

〈표 3-3〉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안건 55

〈표 3-4〉 건정심 위원의 구성 56

〈표 3-5〉 건정심에 대한 국회의 주요 지적사항 58

〈표 3-6〉 건강보험 관련 의결기구의 해외사례 59

〈표 3-7〉 건강보험 의결기구 해외사례 비교 68

〈표 3-8〉 8대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비교 69

〈표 3-9〉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절감 정책 효과 73

〈표 3-10〉 에피소드 기반 묶음지불제도의 해외사례 77

〈표 3-11〉 묶음지불제도가 비용절감 및 의료의 질에 미치는 효과 78

〈표 3-12〉 대만 기본예산 증가율: 협상가능한 요인+협상불가능한 요인 83

〈표 3-13〉 P4P 제도하에서 치료한 환자 비중 84

〈표 3-14〉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 87

〈표 3-15〉 건강보험 기금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안 88

〈표 3-16〉 인구 기반 묶음지불제도가 비용절감 및 의료의 질에 미치는 효과 91

〈표 4-1〉 2016~2023년(최근 8년간)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 규모 97

〈표 4-2〉 저출산 대응 정책 과제(사업)의 예산 공유 및 유사 과제 97

〈표 4-3〉 저출산 대응 정책 부합도 평가를 위한 세부 구성 지표 98

〈표 4-4〉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3. 3. 28.)에 따른 저출산 5대 핵심분야별 주요 과제(2023년 시행계획 기준) 106

〈표 4-5〉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3. 3. 28.)에 따른 저출산 5대 핵심분야별 과제(2023년 시행계획 기준) 및 예산 현황(2022년, 2023년) 107

〈표 4-6〉 우선순위 상ㆍ하위 5개 세부정책(평가지표 복합가중치 기준) 109

〈표 4-7〉 정성적 평가 Ⅰ: 분석 과정 109

〈표 4-8〉 정성적 평가 Ⅱ: 전문가 평가를 위한 세부 구성 지표 110

〈표 4-9〉 정성적 평가 Ⅱ: 전문가 평가를 위한 세부 구성 지표 평가 리커트형 척도 111

〈표 4-10〉 정성적 평가 Ⅱ: 전문가 평가 분야별 조사 전문가 수 111

〈표 4-11〉 세부추진전략별 "상" 등급 분류 과제와 이유 111

〈표 4-12〉 세부추진전략별 "하" 등급 분류 과제와 이유 117

〈표 4-1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 저출산 분야 사업의 상, 중1 등급 과제 중 예산 규모 상위 20개 사업 121

〈표 4-1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 저출산 분야 사업의 상 등급 과제 중 예산 규모 상위 20개 사업 122

〈표 4-15〉 부모급여 지원 예산 규모 변화(2022~2024년 예산안) 128

〈표 4-16〉 2023년도 부모급여 예산 산출내역 128

[그림 1-1] 고령화비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2021년) 11

[그림 1-2]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2021년) 12

[그림 1-3] 보건ㆍ복지분야 지출 수준 및 비중 추이 12

[그림 1-4] 보건복지 분야별 비중(2023년 본예산 기준) 13

[그림 1-5] 빈곤율 및 소득분배 변화 추이 14

[그림 2-1] 산업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2020~2022년 24

[그림 2-2] 직종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2020~2022년 25

[그림 2-3] 실업급여 지급현황: 지급자 수(2020년 1월~2023년 5월) 27

[그림 2-4] 실업급여 지급현황: 지급건수(2020년 1월~2023년 5월) 28

[그림 2-5] 실업급여 지급현황: 지급액(2020년 1월~2023년 5월) 28

[그림 2-6]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 29

[그림 2-7] 간이지급명세서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 형태 30

[그림 2-8]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 형태 31

[그림 2-9] 원천징수 비대상 인적용역 업종별 기본 거래형태 33

[그림 3-1] 건정심의 심의 의결 절차 사례 57

[그림 3-2] 독일 연방공동위원회 본회의(plenum) 위원의 구성 62

[그림 3-3] 독일 G-BA 소위원회 구성 64

[그림 3-4] 대만 전민건강보험협회 위원의 구성 65

[그림 3-5] 벨기에 NIHDI의 Health Care Department 조직 구성 67

[그림 3-6] 프랑스의 건강보험 재정 추이 71

[그림 3-7] OECD 회원국들의 1차의료 및 외래에 대한 공급자 지불방식 75

[그림 3-8] OECD 회원국들의 acute care에 대한 지불방식 75

[그림 3-9] 건강보험 총액예산(총량)의 증가율 81

[그림 3-10] 대만 건강보험 부문별 예산의 증가율 81

[그림 3-11] 대만 건강보험의 총액예산 설정 절차 82

[그림 4-1] 출산에 대한 미시, 거시적 인과 체계 99

[그림 4-2] 신 아동 예산 특별 회계 체계 105

[그림 4-3] 저출산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AHP 설문체계도 108

[그림 4-4] 2023년 부모급여 도입 내역 129

〈부표 2-1〉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소득파악 수단 50

〈부표 2-2〉 사회보험 공단의 인력 현황(2023년 2분기 말 기준) 51

〈부표 4-1〉 저출산 분야 첫 번째 안 상 등급 과제 138

〈부표 4-2〉 저출산 분야 첫 번째 안 중1 등급 과제 140

〈부표 4-3〉 저출산 분야 첫 번째 안 중1 등급 과제 143

〈부표 4-4〉 저출산 분야 첫 번째 안 하 등급 과제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