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대통령이 작년 9월 북러 정상회담 9개월만인 지난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하여, 북·러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조약을 맺었음
- 이번 조약 체결로 양국은 동맹에 준하는 관계가 됨에 따라 한국은 물론 동북아 국가들과 미국 및 유럽 국가들도 대응에 부심하고 있음
- 양측이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적 고립과 국제 제재를 함께 돌파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임
- 대북 제재결의안에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이를 어기는 내용이 포함된 북·러 동맹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경악했음
□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반응
- 서구의 우선적 관심 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임
- 한·미·일 모두의 우려 사항
△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
△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위상 강화와 대북 및 대러 제재 약화 가능성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력 증강
△ 북한의 대담한 도발 가능성 증가
- 중국은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절제된 반응을 보임
△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및 북한과 특별한 우호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 국가들 간의 교류 및 관계”라고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발언을 삼가고 있음
△ 북·러 관계가 북·중처럼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으므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보적인 지위가 격하되는 것을 달가워할 수는 없는 사정임
△ 북한의 핵 능력의 진전,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전진 배치 및 한·미·일, 미·일·호주·필리핀 안보협력 강화를 추동하는 것도 걱정함
□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게 된 나라는 한국임
- 한국과 러시아는 2008년부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음
- 북·러관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 한국보다 한 단계 더 우위에 놓게 되었고 유사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지원까지 약속했음
□ 한국의 대응 방안
- 정부는 적대국가로 전환된 러시아가 우리에게 각종 불이익을 줄 경우 능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점검해야 함
- 향후 대러 정책을 대중 정책 수준에 준해서 채택하면서 대북 군사 지원 축소를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한·미·일 안보 공조 및 3국 연합군사훈련 강화 역시 일정 수준을 넘어 과도할 경우 북·중·러 3각관계의 강화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도 있음을 유념해야 함
- 북한에게 안보 우려를 덜고 북·미 핵 협상과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화와 안정 방향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음
- 러시아에게 한·러관계가 북·러관계보다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한·러 간에 호혜적 경협 증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전방위적이며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출처: 세종연구소)
- 이번 조약 체결로 양국은 동맹에 준하는 관계가 됨에 따라 한국은 물론 동북아 국가들과 미국 및 유럽 국가들도 대응에 부심하고 있음
- 양측이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적 고립과 국제 제재를 함께 돌파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임
- 대북 제재결의안에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이를 어기는 내용이 포함된 북·러 동맹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경악했음
□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반응
- 서구의 우선적 관심 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임
- 한·미·일 모두의 우려 사항
△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
△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위상 강화와 대북 및 대러 제재 약화 가능성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력 증강
△ 북한의 대담한 도발 가능성 증가
- 중국은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절제된 반응을 보임
△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및 북한과 특별한 우호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 국가들 간의 교류 및 관계”라고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발언을 삼가고 있음
△ 북·러 관계가 북·중처럼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으므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보적인 지위가 격하되는 것을 달가워할 수는 없는 사정임
△ 북한의 핵 능력의 진전,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전진 배치 및 한·미·일, 미·일·호주·필리핀 안보협력 강화를 추동하는 것도 걱정함
□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게 된 나라는 한국임
- 한국과 러시아는 2008년부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음
- 북·러관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 한국보다 한 단계 더 우위에 놓게 되었고 유사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지원까지 약속했음
□ 한국의 대응 방안
- 정부는 적대국가로 전환된 러시아가 우리에게 각종 불이익을 줄 경우 능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점검해야 함
- 향후 대러 정책을 대중 정책 수준에 준해서 채택하면서 대북 군사 지원 축소를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한·미·일 안보 공조 및 3국 연합군사훈련 강화 역시 일정 수준을 넘어 과도할 경우 북·중·러 3각관계의 강화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도 있음을 유념해야 함
- 북한에게 안보 우려를 덜고 북·미 핵 협상과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화와 안정 방향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음
- 러시아에게 한·러관계가 북·러관계보다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한·러 간에 호혜적 경협 증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전방위적이며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출처: 세종연구소)
목차
목차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반응 2
한국의 대응과 러시아의 경고 3
한국의 대응 방안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