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약 9%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였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총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4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음주운전 / 손여옥 ; 황하기 1
[요약] 1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일반 현황 2
차량용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2
음주단속 현황 및 재범률 3
음주 적발 후 행정처분 현황 3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 현황 3
관련법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