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통해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반려동물 학대, 유기동물 발생,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 김나영 1
[요약] 1
동물등록제 현황 2
유기동물 발생 현황 2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현황 2
반려동물 연관 산업 3
반려동물 영업 3
반려동물 장묘 3
관련법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