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 등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통계를 살펴보고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함께 소개한다.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개인정보보호 / 장선미 ; 황하기 1
[요약] 1
2021년~2023년 개인정보 침해 상담 2
2019년~2023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2
2019년~2023년 개인정보 유출 현황 3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 3
관련법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