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Ⅰ.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8

제1절 통일의 의미 9

제2절 통일의 필요성 15

Ⅱ. 세계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 20

제1절 세계질서 변화와 인도-태평양 정세 21

1.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21

2. 지정학적 갈등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 25

3. 경제안보 위협과 보호무역주의 30

4. 신안보 위협의 다양화 32

제2절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35

1. 미국의 한반도 정책 35

2. 일본의 한반도 정책 40

3. 중국의 한반도 정책 42

4.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45

제3절 자유와 연대의 통일외교 과제 49

1. 새로운 한미일 협력 외교 49

2.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외교 52

Ⅲ.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56

제1절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57

1. 역대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58

2.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66

제2절 남북한 통일방안 78

1. 남한의 통일방안 79

2. 북한의 통일방안 85

Ⅳ.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의 전개 97

제1절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98

1. 남북한 분단 98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3

제2절 남북관계의 흐름 106

1.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 106

2.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123

제3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47

1.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147

2.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및 주요 정책 148

3. 위기ㆍ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154

제4절 인도적 문제 해결 157

1. 이산가족 157

2. 국군포로ㆍ납북자ㆍ억류자 161

3. 인도적 대북지원 166

제5절 북한인권 171

1. 북한인권 실태 171

2.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173

3.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176

Ⅴ. 자유민주적 통일 비전과 과제 180

제1절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 181

1. 독일 통일의 교훈 182

2. 인권 존중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192

제2절 통일의 편익과 미래 비전 196

1. 통일의 경제적 편익과 비전 196

2. 통일의 사회ㆍ문화적 편익과 비전 200

제3절 통일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204

1. 자유민주주의 가치 제고 204

2. 통일 관련 법ㆍ제도 정비 205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06

4.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207

5. 국민의 통일ㆍ안보인식 제고 209

6. 통일을 주도할 미래세대 양성 211

[부록] 213

1. 7.4 남북공동성명 214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제147회 정기국회 본회의, 대통령 특별연설) 216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226

4.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30

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광복절 경축사) 231

6. 6.15 남북공동선언 238

7.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240

8.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 244

9. 평양공동선언 249

10. 3.1절 기념사 253

찾아보기 259

참고문헌 265

판권기 267

[표 2-1] 한미 정상회담(2022.5.21./2023.4.27.) 한미일 정상회의(2023.8.18)공동성명 주요 내용 36

[표 3-1] 역대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65

[표 3-2] 윤석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체계도 68

[표 3-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83

[표 3-4]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94

[표 3-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남한)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북한) 비교 96

[표 4-1] 우리나라의 독립을 논의한 국제회의 100

[표 4-2] 대한민국 정부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과정 105

[표 4-3]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124

[표 4-4]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2023년 12월 기준) 148

[표 4-5] 세대 규모별 정착기본금 상향 추이 149

[표 4-6]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프로세스 152

[표 4-7] 의료비 지원 현황 및 추이 156

[표 4-8]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록 이산가족 생존자 연령별 현황(2023년 12월 기준) 159

[표 4-9] 전후 납북자 현황(추정) 163

[표 4-10] 정부별 대북 인도지원 현황(2023년 12월 기준) 166

[표 4-11] 대북 식량지원 현황(2023년 12월 기준) 168

[표 4-12] 대북 비료지원 현황(2023년 12월 기준) 168

[표 4-13]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172

[그림 2-1]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23

[그림 4-1] 6ㆍ25전쟁 경과 108

[그림 4-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 과정 151

[그림 4-3]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직접ㆍ화상) 현황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