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통일문제 이해」는 △최근 세계질서 흐름 및 인도-태평양 정세 진단,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 등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이와 같은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복합적 변동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비전이 통일의 확고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둠
- 지난해 발간에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을 명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대북 강경 대응 기조가 강조됨
- 남북 간 주요 합의서를 싣는 '부록'에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달 전부 효력을 정지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가 빠짐
[출처]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 (2024.07.08.) / 통일부
통일교육교재, 자유민주주의 강조…9·19 합의 삭제 (2024.07.08.) / 뉴시스
목차
I.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통일의 의미 8
제2절 통일의 필요성 14
II. 세계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
제1절 세계질서 변화와 인도-태평양 정세 20
1.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20
2. 지정학적 갈등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 24
3. 경제안보 위협과 보호무역주의 29
4. 신안보 위협의 다양화 31
제2절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34
1. 미국의 한반도 정책 34
2. 일본의 한반도 정책 39
3. 중국의 한반도 정책 41
4.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44
제3절 자유와 연대의 통일외교 과제 48
1. 새로운 한미일 협력 외교 48
2.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외교 51
III.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제1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56
1.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57
2.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65
제2절 남북한 통일방안 77
1. 남한의 통일방안 78
2. 북한의 통일방안 84
IV.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의 전개
제1절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98
1. 남북한 분단 98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3
제2절 남북관계의 흐름 106
1.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 106
2.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123
제3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47
1.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147
2.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및 주요 정책 148
3. 위기·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154
제4절 인도적 문제 해결 157
1. 이산가족 157
2.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161
3. 인도적 대북지원 166
제5절 북한인권 171
1. 북한인권 실태 171
2.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173
3.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176
V. 자유민주적 통일 비전과 과제
제1절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 182
1. 독일 통일의 교훈 183
2. 인권 존중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193
제2절 통일의 편익과 미래 비전 197
1. 통일의 경제적 편익과 비전 197
2. 통일의 사회·문화적 편익과 비전 201
제3절 통일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205
1. 자유민주주의 가치 제고 205
2. 통일 관련 법·제도 정비 206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07
4.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208
5. 국민의 통일·안보인식 제고 210
6. 통일을 주도할 미래세대 양성 212
부록
1. 7.4 남북공동성명(1972) 216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218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1) 228
4.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 232
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광복절 경축사, 1994) 233
6. 6.15 남북공동선언(2000) 240
7.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2007) 242
8.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 2018) 246
9. 평양공동선언(2018) 251
10. 3.1절 기념사(2024)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