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7월 16일 발간한 「경제 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 산업·문화·안보의 융합」 정책보고서에서 강대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려면 개방적 플랫폼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보유한 한국은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2.2%, 엔데믹을 선언한 작년 1.4%에 그친 데다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래에도 번영할 수 있을지는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짚음
- 이에 보고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선전시처럼 창업과 진입이 자유로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대중문화 플랫폼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함
□ 보고서는 이어 개방적 플랫폼을 통한 경제문화 성장을 도모하려면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대북 억지력에 국한해온 군사 전력을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태 지역 해군기지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출처] 서울대 싱크탱크 “한국, 개방적 플랫폼 국가 지향해야” (2024.07.17.) / 연합뉴스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보유한 한국은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2.2%, 엔데믹을 선언한 작년 1.4%에 그친 데다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래에도 번영할 수 있을지는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짚음
- 이에 보고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선전시처럼 창업과 진입이 자유로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대중문화 플랫폼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함
□ 보고서는 이어 개방적 플랫폼을 통한 경제문화 성장을 도모하려면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대북 억지력에 국한해온 군사 전력을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태 지역 해군기지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출처] 서울대 싱크탱크 “한국, 개방적 플랫폼 국가 지향해야” (2024.07.17.) / 연합뉴스
목차
Summary 8
I. 서론 14
II. 국가 정체성: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 24
1. 한국의 강대국 부상 26
2. 폐쇄적 민족주의를 넘어 개방적 네트워크로 32
3. 역사 내러티브를 통한 정체성의 모색 34
III. 산업 전략: 혁신지대와 생산기지 전략 36
1. 혁신 주도 성장 단계로의 도약 필요성 38
2.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국제정치적 도전 40
3. 혁신지대 전략 45
4. 글로벌 생산기지 확보 58
5. 물류·금융을 통한 경제 공간의 확대 63
IV. 문화 전략: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육성 전략 66
1. 대중문화 플랫폼,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 기반 68
2.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발전 전략 71
3. 정부의 역할 75
V. 안보 전략: 번영 네트워크의 안보적 위험 관리 80
1. 한국이 직면한 해양안보 위협 82
2. 미국과 중국의 해양력 경쟁 86
3.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안보 전략 94
4. 우주안보의 도전과 기회 102
5. 한국형 우주 안보영역 및 구분 104
6. 한국형 우주안보 전략 112
VI. 결론 118
Epilogue 122
Endnotes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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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 :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