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이래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의장은 집권당과 대통령의 뜻대로 국회를 운영했던 당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2년 「국회법」에 의장의 당적 이탈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중립적인 의장모델이 채택되었지만, 의장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여전히 의장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하원의장은 강력한 의사정리권을 활용하여 다수당의 입법의제 통과를 주도하는 당파적 의장을 대표한다면, 영국 하원의장은 불편부당하게 본회의를 주재하는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와 같은 의장역할이 정립된 것은 오랜 의회 역사와 전통에 따른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중립적인 국회의장 모델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의장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국회의장의 역할 갈등
2. 의장의 역할과 권한
(1) 당파적 의장에서 중립적 중재자로
(2) 의장의 제도적 권한과 협의제적 국회
3. 의장 역할의 두 모델: 미국과 영국
(1) 미국 하원의장: 당파적 리더
(2) 영국 하원의장: 중립적 중재자
4. 비교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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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역할 갈등 : 중립적 중재자인가， 당파적 지도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