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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4

요약 20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9

1. 연구 방법 29

2. 연구의 주요 내용 30

제2장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검토 35

제1절 문제 제기 36

제2절 기본소득의 정의 39

1.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39

2. 보편적 기본소득(UBI) : 어디까지 합의된 개념인가 42

3.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45

제3절 기본소득의 이론과 현실 48

1. 누가 어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48

2. 어떤 기본소득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가 52

3. 기본소득 모형 간의 효과성 비교는 가능한가 56

제4절 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59

1. 기본소득과 기존 소득보장제도 재편 방안 59

2. 기본소득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61

3. 기본소득의 향후 과제 66

제5절 소결 70

제3장 소득보장제도의 진단 75

제1절 소득보장제도 진단의 필요성 76

1.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향한 논의의 특징 76

2. 논의의 출발로서 현행 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 78

제2절 분석 방법 및 자료 80

1. 소득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 80

2. 분석 자료 82

제3절 현행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 83

1. 빈곤 관련 지표를 통해 본 소득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83

2. 가구 소득-자산 분포와 제도별 소득-재산기준선 86

3. 주요 제도의 대상자 포괄성 98

제4절 현행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급여 충분성 106

1. 빈곤격차 해소와 급여 충분성 106

2.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급여 충분성 108

제5절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으로서 가구와 개인 111

제6절 소결 113

제4장 외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116

제1절 들어가며 117

제2절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118

1. 기본소득의 '이상향(理想鄕)':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금' 118

2. 네덜란드: Utrecht 등 9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 실험(Trust Experiments)' 124

3.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빈곤 해결을 위한 '부의 소득세' 실험 129

제3절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132

1. 핀란드의 기본소득 논쟁: 역사적, 정치적 맥락 132

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 137

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 140

4. 삶의 질과 복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48

제4절 소결 150

제5장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방안: (범주형, 부분)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155

제1절 서론 156

제2절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진단 158

1. 자본주의의 변화 158

2. 공유부 불평등의 심화 163

3.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 167

제3절 대안적 사회보장제도들과 평가 171

1. 기본소득이 있는 한국 복지국가 개혁의 원칙 171

2.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기준 176

3. 대안 1: 기본소득 180

4. 대안 2: 참여소득 184

5. 대안에 대한 평가 188

제4절 소결 191

제6장 기본소득의 개념과 완전 기본소득 도입 방안 195

제1절 기본소득의 개념과 위계 196

1. 기본소득의 개념 196

2. 기본소득의 요건과 위계 197

3. 기본소득의 다양한 형태와 위계 200

제2절 부분 기본소득 도입 203

1. 기본소득이 있는 한국 복지국가 개혁의 원칙 203

2. 기본소득과 소득보장제도의 조정 207

3. 기본소득과 사회보험 219

제3절 부분 기본소득에서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222

1. 빈곤층과 근로빈곤층 224

2. 노인 226

3. 장애인 231

4. 청장년 236

제4절 소결 236

제7장 저소득층 소득보장 대안 모색: 탄력 최저소득보장 237

제1절 연구 목적 238

제2절 현재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239

1. 저소득층 소득보장 실태 239

2. 저소득층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245

제3절 보편적 부분 기본소득 방안 248

1. 보편적 부분 기본소득의 내용 248

2. 보편적 부분 기본소득 평가 249

제4절 부의 소득세 방안들 251

1. 복지구조조정형 부의 소득세 252

2. 안심소득 방안 256

3. 부의 소득세 평가 258

제5절 탄력 최저소득보장 방안 263

1. 최저소득보장 원리: 보충성에서 보전율로 263

2. 탄력 최저소득보장 모색 267

제6절 소결 269

제8장 소득보장체계의 혁신 방향 모색 271

제1절 연구의 배경 272

제2절 한국 소득보장체계의 진단 273

1. 밀린 과제: 한국 소득보장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273

2. 닥친 도전: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278

3. 혁신의 필요성 281

제3절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모색 283

1.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개요와 추진 원칙 285

2.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주요 개혁과제 289

제9장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분배 효과 300

제1절 분석 목적 301

제2절 분석 내용 및 방법 302

1. 분배 효과 분석의 쟁점 302

2.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308

제3절 분석 결과 314

1. 예산1: 현행 소득보장제도 314

2. 예산2: 기초보장급여+월 30만 원 UBI 322

3. 예산3: 선정기준소득 월 100만 원 개인 NIT 326

4. 예산4: 1인 선정기준소득 월 100만 원 비균등화 가구 NIT 329

5. 예산5: 1인 선정기준소득 월 100만 원 균등화 가구 NIT 329

6. 추가 시나리오: 기초보장급여+월 30만 원 UBI+시민소득세 334

제4절 소결 338

제10장 한국인의 기본소득 및 관련 증세 태도 342

제1절 서론 343

제2절 기본소득과 증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 347

1. 기본소득의 개념과 찬반 논의 347

2. 기본소득 증세에 대한 일반적 태도 351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및 토론 354

1. 연구 설계 354

2. 기술통계 356

제4절 소결 371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안 373

제1절 장별 결론과 주요 정책 제안 374

제2절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언 380

참고문헌 384

판권기 2

〈표 2-1〉 한국사회 기본소득의 유형 47

〈표 2-2〉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과 그 실험 55

〈표 2-3〉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61

〈표 3-1〉 가구 시장소득과 총자산의 분위수(10개 분위) 87

〈표 3-2〉 시장소득-총자산 분위별 누적 인구 비중 89

〈표 3-3〉 시장소득과 총자산의 분위 간 격차 90

〈표 3-4〉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자 자격 기준 특성 93

〈표 3-5〉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소득기준선(2020년) 수준 비교 95

〈표 3-6〉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재산기준선(2020년) 수준 비교 96

〈표 3-7〉 제도별 소득-재산기준 충족 인구 비율 103

〈표 3-8〉 제도별 소득-재산기준 충족 인구 비율(빈곤층) 105

〈표 3-9〉 제도별 빈곤해소 기여도 비교(빈곤층) 109

〈표 3-10〉 제도별 빈곤격차 해소 기여도 비교(빈곤층, 특성 고려 시) 109

〈표 3-11〉 대상자 산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특성 집단의 비중 차이 112

〈표 4-1〉 2017~2018년 기본소득 실험 이전에 핀란드에서 제출된 기본소득 제안들 133

〈표 4-2〉 KELA와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안 비교 139

〈표 4-3〉 기본소득 효과(Treatment effects of basic income) 142

〈표 4-4〉 기본소득 실험 참여자들의 참여세율의 변화(Change in Participation tax rates) 146

〈표 4-5〉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의 특징Ⅰ 153

〈표 4-6〉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의 특징Ⅱ 153

〈표 4-7〉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의 특징Ⅲ 154

〈표 5-1〉 비표준적 형태의 일(NSFW)과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 170

〈표 6-1〉 기본소득의 다양한 형태들의 위계 201

〈표 6-2〉 부분 기본소득 도입 시 빈곤층 가구의 가구 규모별 월 소득 208

〈표 6-3〉 국민취업지원제도 ⅠㆍⅡ유형 비교 210

〈표 6-4〉 근로장려금 급여액(2021년 기준) 212

〈표 6-5〉 자녀장려금 급여액(2021년 기준) 213

〈표 6-6〉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219

〈표 6-7〉 현행 사회보험의 보험료율(2020년 기준) 220

〈표 6-8〉 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225

〈표 6-9〉 근로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226

〈표 6-10〉 노인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227

〈표 6-11〉 노인 근로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229

〈표 6-12〉 비빈곤 소득하위 70% 노인층의 급여액 변화 230

〈표 6-13〉 소득하위 70% 이상 노인의 급여액 변화 231

〈표 6-14〉 장애 정도가 심한 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233

〈표 6-15〉 장애 정도가 심한 비빈곤 소득하위 70% 장애인의 급여액 변화 234

〈표 6-16〉 장애 정도가 심한 소득하위 70% 이상 장애인의 급여액 변화 235

〈표 7-1〉 의료급여 수급 현황 240

〈표 7-2〉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243

〈표 7-3〉 현행 저소득층 소득보장(생계급여, 근로장려금) 245

〈표 7-4〉 부의 소득세: 소요재정과 재원 방안 254

〈표 7-5〉 부의 소득세: 복지구조조정 방안 255

〈표 7-6〉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 비교 257

〈표 7-7〉 서울시 안심소득급여: 1인 가구(2022년 기준) 258

〈표 8-1〉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직역 포함)의 사각지대 283

〈표 9-1〉 월 30만 원 UBI 급여에 따른 가구 규모별 소득 증가량 303

〈표 9-2〉 월 20만 원 UBI 급여에 따른 가상 소득 분포 변화 307

〈표 9-3〉 시뮬레이션 기본 시나리오 311

〈표 9-4〉 UBI와 NIT 설계에 따른 가상 가구의 급여액 313

〈표 9-5〉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 318

〈표 9-6〉 예산1: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 320

〈표 9-7〉 예산2: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 325

〈표 9-8〉 예산3: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 328

〈표 9-9〉 예산4: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 331

〈표 9-10〉 예산5: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 333

〈표 9-11〉 추가 시나리오: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 336

〈표 9-12〉 분석 결과 요약 338

〈표 9-13〉 추가 분석 결과 요약 340

〈표 10-1〉 기본소득 월 지급액 수준별 재정 소요 351

〈표 10-2〉 변수의 구성과 측정 355

〈표 10-3〉 기본소득 증세 동의자의 기본소득 월액별 추가 연 세금납부의사액 365

〈표 10-4〉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태도 상관관계 366

〈표 10-5〉 회귀분석 결과표 368

〈표 10-6〉 회귀분석 결과표(소득계층별) 369

[그림 1-1] 연구의 주제와 장별 구성 34

[그림 2-1] 사회부조 Cube로 본 보편 기본소득(UBI) 41

[그림 2-2] 한국의 보편적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 58

[그림 3-1] 2011년 이후 빈곤율의 변화 84

[그림 3-2] 2011년 이후 소득격차비율 변화 85

[그림 3-3] 시장소득-총자산 결합 분위별 인구 비율 88

[그림 3-4] 가구주 연령대별 시장소득-총자산 분포 91

[그림 3-5]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선 97

[그림 3-6]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 99

[그림 3-7]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인구학적 특성 고려 시) 101

[그림 3-8] 빈곤격차와 소득보장급여 107

[그림 4-1]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금의 가치(명목 및 실질) 119

[그림 4-2] 알래스카와 합성 알래스카의 고용률(전일제와 시간제) 123

[그림 4-3]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의 기본소득 실험 128

[그림 4-4] 핀란드 기본소득 효과: 근로 유인 측면 145

[그림 4-5]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2017~2018년) 152

[그림 5-1] 세전 소득점유율(pre-tax income)과 복지지출의 변화 164

[그림 5-2] 10분위별(세대) 토지가액 점유율(2018년 기준) 165

[그림 5-3] IPP자본과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167

[그림 6-1]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적 분석틀 199

[그림 6-2] 기본소득의 위계 202

[그림 6-3] 총급여액과 가구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급여액 213

[그림 6-4] 기본소득 이행 222

[그림 6-5] 기본소득과 생계급여의 조정 223

[그림 6-6] 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225

[그림 6-7] 근로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226

[그림 6-8] 노인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227

[그림 6-9] 노인 근로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228

[그림 6-10] 비빈곤 소득하위 70% 노인층의 급여액 변화 229

[그림 6-11] 소득하위 70% 이상 노인의 급여액 변화 230

[그림 6-12] 장애 정도가 심한 빈곤층의 급여액 변화 232

[그림 6-13] 장애 정도가 심한 비빈곤 소득하위 70% 장애인의 급여액 변화 234

[그림 6-14] 장애 정도가 심한 소득하위 70% 이상 장애인의 급여액 변화 235

[그림 7-1] 현행 소득보장제도 개요 239

[그림 7-2] 근로장려금 급여체계 241

[그림 7-3] 소득 분위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률 증가 242

[그림 7-4] 현행 저소득층 소득보장: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244

[그림 7-5] 부분 기본소득과 기존 소득보장제도 248

[그림 7-6] 부의 소득세: 중위소득 100% 기준, 보전율 50% 251

[그림 7-7] 부의 소득세와 현행 제도(1인 가구) 259

[그림 7-8] 부의 소득세와 현행 제도(2인 가구) 260

[그림 7-9] 현행 소득보장(생계급여, EITC) 강화 대안 264

[그림 7-10] 생계급여,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의 수렴(50% 보전율) 266

[그림 7-11] 탄력 최저소득보장제도(1인 가구 기준) 267

[그림 8-1] GDP 대비 공공복지비(public social expenditure)의 비중 276

[그림 8-2] 사회복지 예산 현황 277

[그림 8-3]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개요 287

[그림 9-1] 소득 구간별 분포 314

[그림 9-2] 균등화 급여 전 소득 구간별 소득 평균, 현행 소득보장제도 316

[그림 9-3] 예산1: 균등화 급여 전 소득 구간별 소득 평균 319

[그림 9-4] 예산2: 균등화 급여 전 소득 구간별 소득 평균 324

[그림 9-5] 예산3: 균등화 급여 전 소득 구간별 소득 평균 327

[그림 9-6] 예산4: 균등화 급여 전 소득 구간별 소득 평균 330

[그림 9-7] 예산5: 균등화 급여 전 소득 구간별 소득 평균 332

[그림 9-8] 추가 시나리오: 균등화 급여 전 소득 구간별 소득 평균 335

[그림 10-1]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태도 356

[그림 10-2] 기본소득 찬반집단별 특성 비교 358

[그림 10-3] 기본소득 찬성 논리에 대한 공감 여부 360

[그림 10-4] 기본소득 반대 논리에 대한 공감 여부 360

[그림 10-5] 희망 기본소득액 분포 361

[그림 10-6] 기본소득 증세 태도 362

[그림 10-7] 재원 마련 방식 선호(1+2순위) 363

[그림 10-8] 기본소득용 신설 세금 선호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