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10일,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024)」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2차 REAIM 고위급회의에서는 군사 분야에서 책임있는 AI의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과 도전 과제, 국제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최종 결과물로 61개국이 채택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은 지난 1차 회의의 결과물인 ‘행동 원칙(Call to Action)’에서 한층 진일보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책임있는 AI의 군사적 이용을 위해 국제법 준수, 적절한 수준의 인간 통제, 신뢰도와 설명가능성 증진 방안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산업 분야의 AI 통제 원칙을 논의한 「서울 AI 안전 정상회의(’24. 5)」에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군사 분야에서도 AI 규범 마련을 주도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선언문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과 안보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하는 숙제가 남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실천 방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력과 소프트파워를 갖춘 우리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AI 선도국과 후발국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REAIM의 핵심 윤리 기준과 원칙을 선별·적용함으로써 책임있는 AI 의제와 우리의 국방혁신 역량을 조화시켜야 한다. 셋째, 긴밀한 안보 동맹인 미국과 책임있는 AI 구현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위해 한미 AI 안보협력 대화체를 AI 책임성 구현 의제로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1차 회의의 한계를 넘어: 행동원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 3
책임있는 AI 실현을 위한 3가지 포인트: 평가, 적용, 거버넌스의 정착 6
향후 쟁점 및 시사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