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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연구의 개요 17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가. 연구의 내용적 범위 22

나. 연구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3

가. 문헌 고찰 23

나. 통계 및 계량 분석 23

다. 전문가 자문 23

3. 연구의 추진체계 24

02. 국토부문 25

제1절 연구의 개요 26

1. 연구의 목적 26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27

3. 연구의 방법 27

제2절 실증분석 28

1. 개요 28

2. 탐색적 분석 28

3. 인과관계 분석(1) 31

가. 전국 지역별 출산행태에 대한 공간패널모형 분석결과 32

나. 지역을 구분한 출산행태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비교분석결과 33

다. 출산행태 변화에 대한 공간계량경제모형 분석결과 33

4. 인과관계 분석(2) 36

제3절 결론 39

1. 정책적 시사점 39

가. 분산과 집중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 39

나. 일자리를 통한 소득증대, 주거지원을 통한 비용감소 39

다. 대도시권(수도권 중심)내부 연계 39

2. 연구의 한계 40

3. 향후 연구 40

03. 의료부문 42

제1절 연구의 개요 43

1. 연구의 목적 43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44

제2절 실증분석 46

1. 보건의료 측면의 지역 불균형 특성과 저출산 특성 46

가. 분석자료 및 방법 46

나. 분석결과 요약 46

2. 지역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입지분석 48

가. 분석자료 및 방법 48

나. 인프라 접근성의 측정 48

다. 실증분석결과 요약(1):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접근성 48

라. 입지 적합성 분석 방법 50

마. 실증분석결과 요약(2):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입지 적합성 50

3.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저출산 간의 연관성 분석 51

가. 분석자료 및 방법 51

나. 실증분석결과 요약 52

4. 실증분석결과 종합 53

제3절 정책적 시사점 54

1. 공공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접근성 강화 54

2. 친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확대 55

3. 가족 친화적 공공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55

4. 중앙-지자체 간 연계, 협력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55

5. 소결 56

04. 교육부문 57

제1절 연구의 개요 58

1. 연구의 목적 58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59

3. 연구의 방법 60

제2절 실증분석 61

1. 지역별 교육격차의 현황 61

가. 초중등 교육격차 61

나. 고등교육 지역격차 62

2. 지역별 교육격차의 변화 66

가. 개요 66

나. 분석자료 및 방법 66

다. 실증분석결과 요약 67

3. 지역별 교육비와 저출생 68

가. 개요 68

나. 분석자료 및 방법 68

다. 실증분석결과 요약 6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71

1. 무상 의무교육 제도의 완성 71

2. 사교육 격차의 해소를 위한 입시제도 개혁 71

3. 대학 격차 해소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72

05. 법제부문 73

제1절 연구의 개요 74

1. 연구의 목적 74

2. 연구의 범위 75

제2절 저출산ㆍ지방소멸 대응 법제 현황 78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 78

2. 지방소멸ㆍ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 79

제3절 저출산 대응 법제 개선 방안 81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개요 81

2.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내용 82

가. 첫만남이용권 제도 82

나. 다자녀가족 법적 개념 마련 82

다. 예비부모대출제도 검토 83

라. 저출산대응 특별회계제도 도입 83

마.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83

제4절 지방소멸 대응 법제 개선 방안 84

1.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성 84

가. 개요 84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시책 관련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선점 85

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이동 관련성 : 귀농인구 확대 방안 마련 85

라. 인구감소지역의 삶의질 관련성 : 농어촌 지역 삶의질 개선 방안 85

마. 도시조성과의 관련성 : 국가시범도시제도의 활용성 86

2. 부문별 법제도의 개선방안 86

가. 지역 인프라 부문 86

나. 정주여건 개선 부문 87

다. 지역 경제 활성화 부문 89

라. 지역자조능력 제고 부문 90

마. 복수주소제 관련 부문 91

제5절 결론 92

06. 결론 94

제1절 연구의 성과 및 한계 95

1. 연구의 성과 95

2. 연구의 한계 96

제2절 향후 연구 97

참고문헌 98

판권기 99

〈표 1-1〉 광역시도의 합계출산율 현황(2012 & 2022) 19

〈표 2-1〉 공간패널모형 분석결과(전체표본 / 2017-2022년) 32

〈표 2-2〉 지역별 합계출산율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2017-2022년) 34

〈표 2-3〉 지역별 조출생률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2017-2022년) 35

〈표 2-4〉 합계출산율 변화율에 대한 공간계량경제모형 분석결과(기준연도: 2017년, 비교연도: 2022년) 36

〈표 2-5〉 구조회귀모형 경로계수 분석결과 38

〈표 3-1〉 병상밀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합계출산율 결정요인 모형 분석결과 47

〈표 3-2〉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접근성 및 입지 적합성 분석결과 52

〈표 4-1〉 초중등교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 63

〈표 4-2〉 지역별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64

〈표 4-3〉 지역별 4년제 대학 신입생 충원율 65

〈표 5-1〉 연구 내용 및 구조 77

[그림 1-1] 우리나라 전체 합계 출산율 추이(1970-2023년) 18

[그림 1-2]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비중 변화(2010-2023년) 20

[그림 1-3] 연구의 추진 체계 24

[그림 2-1] 지역별 합계출산율 분포 및 시간적 변화 29

[그림 2-2] 지역별 조출생률 분포 및 시간적 변화 30

[그림 2-3] 구조회귀 모형 설정 37

[그림 3-1]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접근성 분석 결과: 산부인과 및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 49

[그림 3-2]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입지 적합성 분석 결과: 산부인과 및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 51

[그림 4-1]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