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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배경 7

2. 연구방법 8

Ⅱ.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과세제도 13

1. 규제제도 13

가. 가상자산 13

나. 토큰증권 16

2. 토큰증권 사례 25

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25

나. 투자계약증권 28

3. 과세제도 30

가. 가상자산 30

나. 토큰증권 34

다. 과세제도 요약 45

Ⅲ.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및 회원국별 현황 48

1. EU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48

가. MiCAR(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49

나. MiFlD II 52

다. DLT 파일럿 시장 인프라 규칙(DLTR) 56

2. EU 회원국 현황 58

가. 규제제도 58

나. 과세제도 59

3. 독일 61

가. 규제제도 61

나. 증권토큰 사례 70

다. 과세제도 71

4. 프랑스 83

가. 규제제도 83

나. 증권토큰 사례 88

다. 과세제도 90

Ⅳ. 국제 비교 및 시사점 99

1. 규제제도 99

2. 과세제도 102

가. 가상자산 102

나. 토큰증권 108

3. 시사점 111

가. 경제적 실질에 따른 이분화된 접근방식의 확립 111

나. 가상자산 과세 실무 개선 방안 113

다. 가상자산 과세소득 범위의 점진적 확대 117

라. 토큰증권 과세 규정 정비의 필요 119

Ⅴ. 결론 122

참고문헌 124

[별첨 1]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규제제도 현황 131

[별첨 2]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과세제도 현황 148

판권기 178

〈표 Ⅱ-1〉 토큰증권 규제 현황 및 개정방향 24

〈표 Ⅱ-2〉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의 특례내용 26

〈표 Ⅱ-3〉 부동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특례내용 28

〈표 Ⅱ-4〉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 34

〈표 Ⅱ-5〉 신탁소득 과세제도 39

〈표 Ⅱ-6〉 투자조합 과세제도 44

〈표 Ⅱ-7〉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과세제도 47

〈표 Ⅲ-1〉 독일 가상화폐 단계별 소득세 처리 78

〈표 Ⅲ-2〉 독일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 토큰 단계별 소득세 처리 80

〈표 Ⅲ-3〉 프랑스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적 규제 연혁 88

〈표 Ⅲ-4〉 프랑스의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의 과세제도 98

〈표 Ⅳ-1〉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규정 104

〈표 Ⅳ-2〉 조사국의 가상자산 과세 처리(취득ㆍ보유 단계) 105

〈표 Ⅳ-3〉 조사국의 가상자산 과세 처리(처분 단계) 107

〈표 Ⅳ-4〉 주요국의 토큰증권 과세제도 110

[그림 Ⅱ-1] 조각투자 사업의 일반적 거래구조 18

[그림 Ⅱ-2] 토큰증권의 개념 21

[그림 Ⅱ-3]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하에서 토큰증권의 발행 방법 23

[그림 Ⅱ-4] 에이판다파트너스의 부동산담보 대출채권의 토큰증권 발행 사례 26

별첨표목차

〈표 1〉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규제제도 143

〈표 2〉 EU 회원국별 암호자산 과세제도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