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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으로부터 온라인 이용자 보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12-05

□ 다크패턴은 인터페이스 설계에 눈속임 요소를 두어 본인도 알지 못한채 정기구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만드는 등 온라인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있음
- 정교한 기만적인 디자인을 사용하여 온라인 이용자의 선택을방해하는 다크패턴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다크패턴의 문제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은 입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음
- 미국은 전통적인 불공정 또는 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되,2024년 「네거티브 옵션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구체화함
- EU는 기존 지침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 등에서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4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함
- 개인정보 분야 다크패턴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포괄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기업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위반 사례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소액 피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