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나, 정치범수용소 등의 시설에서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 시 인공지능의 반인도적 범죄 활용의 주요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 침해와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남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평가하며,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편의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나 동시에 독재 체제 하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체제 감시, 반체제 인사 추적, 정치 선전, 주민 사상 통제 등의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음을 조명한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식별이 가능한 안면 인식 기술과 스마트기기에 강제 설치되는 감시 및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율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 정권이 인공지능 기술에 의존해 강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는 향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의도적 남용과 비의도적 결과로 구분하여, 전자는 감시와 사상 통제 등 체제 유지 목적의 직접적 억압을, 후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 차별,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작용을 포함한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남용이 인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평가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본 보고서는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활용 등의 실질적 조치를 제안하며, 인공지능 기술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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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권 침해 가능성 및 우리의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