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나, 정치범수용소 등의 시설에서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 시 인공지능의 반인도적 범죄 활용의 주요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 침해와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남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평가하며,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편의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나 동시에 독재 체제 하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체제 감시, 반체제 인사 추적, 정치 선전, 주민 사상 통제 등의 목적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음을 조명한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식별이 가능한 안면 인식 기술과 스마트기기에 강제 설치되는 감시 및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율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 정권이 인공지능 기술에 의존해 강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는 향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의도적 남용과 비의도적 결과로 구분하여, 전자는 감시와 사상 통제 등 체제 유지 목적의 직접적 억압을, 후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 차별,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작용을 포함한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남용이 인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평가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본 보고서는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활용 등의 실질적 조치를 제안하며, 인공지능 기술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인공지능 기술과 인권 6
1.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 현황 6
2.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 영역 7
Ⅲ.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과 인권 침해 10
1. 북한의 인공지능 개발 과정 및 현황 10
2.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권 침해 현황 및 확산 가능성 11
3. 대중ㆍ대러 공조를 통한 인공지능 활용 인권 침해 확대 가능성 13
Ⅳ. 대응 전략 15
1. 북한의 인공지능 인권 침해와 군사화 연계 대응 제재 15
2. 다자간 협력 도모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한 선제적 차단 15
3.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활용 16
4. 국제형사재판소 산하 '국제 인공지능 인권 감시단' 창설 고려 16
참고문헌 18
Abstrac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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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권 침해 가능성 및 우리의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