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회 및 학계의 개헌 논의와 연구 지원을 위해 1월 23일(목) 팩트북 제115호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Ⅱ (2017-2024)』를 발간함
□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중 헌법개정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선별·정리한 자료 목록집
□ 국회도서관은 1987년 현행헌법 성립 후 만 30년 동안의 논의 및 연구 성과를 정리한 팩트북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을 2017년 최초로 발간했고, 그 이후 만 7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이번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Ⅱ』를 2025년 새해를 맞이해 발간함
□ 이번 팩트북에는 단행본 265건, 학위논문 16건, 학술논문 및 기사 638건 등 총 919건의 자료가 목록에 수록됨. 헌법개정에 관한 입법적·학문적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국회와 정부, 학계 등에서 제안한 주요 헌법개정안도 수록해, 헌법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하고도 큰 변화를 경험했으며, 최근에는 저출생사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기후 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우리 헌법에 이러한 시대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때
□ 국회도서관 장지원 법률정보실장은 “헌법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라면서,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법 중의 법으로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이번 발간물이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힘
[출처] 국회도서관,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Ⅱ (2017-2024)」 팩트북 발간 (2025.01.23.)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중 헌법개정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선별·정리한 자료 목록집
□ 국회도서관은 1987년 현행헌법 성립 후 만 30년 동안의 논의 및 연구 성과를 정리한 팩트북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을 2017년 최초로 발간했고, 그 이후 만 7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이번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Ⅱ』를 2025년 새해를 맞이해 발간함
□ 이번 팩트북에는 단행본 265건, 학위논문 16건, 학술논문 및 기사 638건 등 총 919건의 자료가 목록에 수록됨. 헌법개정에 관한 입법적·학문적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국회와 정부, 학계 등에서 제안한 주요 헌법개정안도 수록해, 헌법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하고도 큰 변화를 경험했으며, 최근에는 저출생사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기후 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우리 헌법에 이러한 시대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때
□ 국회도서관 장지원 법률정보실장은 “헌법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라면서,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법 중의 법으로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이번 발간물이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힘
[출처] 국회도서관,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Ⅱ (2017-2024)」 팩트북 발간 (2025.01.23.)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표지] 1
책을 펴내면서 / 황정근 3
일러두기 4
목차 5
I. 국회간행물 6
1. 국회의원 7
단행본 7
2. 국회 위원회 및 연구단체 10
단행본 10
학술논문 및 기사 16
3. 국회입법지원기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21
단행본 21
학술논문 및 기사 28
II. 일반간행물 34
단행본 35
학위논문 49
학술논문 51
학술기사 100
III. 헌법개정안(발표순) 128
1.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2018.1.) 129
2.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안(2018.2.) 190
3. 대한민국헌법 개정안(2018.3.) - 대통령제출 218
4. 대한민국헌법 개정안(2020.3.) - 의원발의 252
5.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안(2020.11.) 253
6.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2024.5.) 293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329
판권기 331
[뒷표지]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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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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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2, 201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