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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 방법 16

02. 재난대응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17

1. 재난관리와 재난대응 거버넌스 18

1) 재난관리에 대한 논의 18

2) 재난대응 거버넌스 29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대응체계 35

1) 재난관리단계 35

2) 주요대응체계 43

3) 주요조정체계 50

4) 현장 수준에서의 재난대응 거버넌스 54

5) 「재난안전법」의 특징 및 한계 58

3. 지역 수준 재난대응 거버넌스 60

1) 재난대응에서 지방의 역할 60

2) 경기도 자치법규상 재난대응체계 63

03. 재난대응 사례 분석 76

1. 사례분석의 틀 77

1) 분석 및 비교 준거의 필요성 77

2.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79

1) 사고 상황 및 관련 정보 79

2) 대응 이력 83

3. 부천시 원미구 호텔 화재 96

1) 사고 상황 및 관련 정보 96

2) 대응 이력 103

04. 현장대응체계 확립 방안 107

1. 확인된 한계와 문제 108

1)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108

2) 부천시 원미구 호텔 화재 139

2. 대응 거버넌스 구조 관련 대안 144

1) 거버넌스 구조 재설계 144

2) 업무 연속성과 조정 기제 중심 관리 프로그램 도입 146

3. 임무 중심 거버넌스 운영 관련 대안 150

1) 현장대응 인력 대상 보호조치 수준 개선 150

2) 현장활동 및 구조작업 저해 요인 제거 제도 이행력 강화 151

3) 빈번한 고위직 방문에 따른 의전 및 중복보고 부담 완화 153

4. 권리 및 데이터 관련 대안 155

1) 재난대응ㆍ복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 155

2) 재난대응ㆍ복구 관련 데이터 관리 전반의 개선 157

05. 결론 및 정책제안 159

1. 연구 요약 160

1) 재난 현장대응과 거버넌스 160

2) 사례 개요와 대응 관련 주요 사항 161

2. 정책제안 164

참고문헌 169

Abstract 177

판권기 2

[표 2-1] 재난에 대한 정의 19

[표 2-2]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단계의 대응과의 관련성 43

[표 2-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4

[표 2-4] 자연재난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45

[표 2-5] 사회재난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46

[표 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 51

[표 2-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 51

[표 2-8] 사고수습본부의 권한 52

[표 2-9]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부서별 임무 55

[표 2-10]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 내용 60

[표 2-1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60

[표 2-12] 시도 재난관련 조직 이름 및 인원 62

[표 2-1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65

[표 2-14]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대비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68

[표 2-15]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대비 및 비상단계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68

[표 2-16] 위기경보의 종류 73

[표 3-1]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변화 91

[표 3-2] 소방 굴절 사다리차의 제원 101

[표 4-1] 사회재난 대응 기능별 주요 임무와 역할 117

[표 4-2] 다중밀집시설 화재 대응 이원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122

[표 4-3]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대응 이원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124

[표 4-4] 두 가지 사고 유형(다중시설화재, 사업장 인적 사고)별 기능 네트워크 QAP 결과 125

[표 4-5] 두 가지 사고 유형(다중시설화재, 사업장 인적 사고)별 조직 네트워크 QAP 결과 126

[표 4-6] 작성 서식 및 서식 속 데이터 분포 128

[표 4-7] 대응 매뉴얼의 주요 데이터 분석 결과(중심성) 131

[표 4-8] 경찰장비관리규칙 개정안 150

[표 4-9]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152

[표 4-10] 도 재대본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안(1) 153

[표 4-11] 도 재대본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안(2) 154

[표 4-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156

[그림 2-1] 보편적 재난관리 모형 21

[그림 2-2] 나선형 재난관리 모형의 수렴형 시나리오 27

[그림 2-3] 나선형 재난관리 모형의 발산형 시나리오 27

[그림 2-4] 고성과 재난 대응 거버넌스의 역량 31

[그림 2-5] 대응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유형 분류 34

[그림 2-6]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54

[그림 2-7] 표준지휘조직도 57

[그림 2-8] 경기도 재난대응체계 63

[그림 3-1]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당시 CCTV 영상 80

[그림 3-2] 소방활동 자료조사서 82

[그림 3-3]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공장 생산 공정 흐름도 83

[그림 3-4] 사고 당시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87

[그림 3-5]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지원센터 설치 전) 88

[그림 3-6] 화성시 통합지원본부 89

[그림 3-7]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지원센터 설치 후) 90

[그림 3-8] 사고 당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93

[그림 3-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94

[그림 3-10]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95

[그림 3-11] 원미구 호텔 화재 당시 상황 96

[그림 3-12] 호텔 시설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98

[그림 3-13] 호텔 8~9층에 설치된 간이완강기의 상태 99

[그림 3-14] 화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의 폭과 도로 전경 100

[그림 3-15] 부천 호텔 화재의 에어매트 문제점 101

[그림 3-16]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104

[그림 3-17]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104

[그림 3-18]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106

[그림 4-1] 부적절한 방독ㆍ보호장구 지급에 관한 게시글 109

[그림 4-2] 보호조치 결정 모형 111

[그림 4-3] 사고 시설의 지리적 위치 112

[그림 4-4] 대규모 재난 판단과 인정 기준 114

[그림 4-5] 가설검정을 위한 이원 행렬 구성(조직x기능) 117

[그림 4-6] 다중밀집시설 화재 대응 시 조직-기능 2모드 네트워크 120

[그림 4-7]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대응 시 조직-기능 2모드 네트워크 123

[그림 4-8] 대응 매뉴얼 상 서식-데이터 이원 그래프 시각화 결과 130

[그림 4-9] 재난 현장대응 참여 조직 유형 분류 133

[그림 4-10] 대응 네트워크 내 조직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135

[그림 4-11]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상황 142

[그림 4-12] 지연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대피 가능 시점 143

[그림 4-13] 업무연속성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 148

[그림 4-14] 조정 촉진을 위한 개선 단계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