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국가전략
전체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관계부처합동 2025-03-05

□ 정부는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함
-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며,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인공지능 등임

□ 기금은 3년간 17조 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 원을 더해 조성할 계획임
-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하며,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나 대출 비용 등 기금 운영 자금은 산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금에 출연함

□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줄 뿐 아니라, 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지원규모도 확대할 계획임
- 또한 민간은행도 대규모 자금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분에 대해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 보강을 해주고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 또 방산산업 등에서 글로벌 수주경쟁 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임

□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