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8년을 기점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0~69세 인구 769만 3천 명 중 취업자는 450만 9천 명임. 고용률은 58.6%로 2018년 대비 4.6% 상승함. 한편,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자영업자 중 37.4%로 역대 최대를 기록함.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
□ 2022년 기준 OECD 각 국가별 표준은퇴연령은 호주는 66.5세, 미국과 영국은 66세, 독일은 65.8세, 일본, 캐나다 등은 65세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62세임.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주, 미국, 영국 등은 정년제를 폐지함
□ 제22대 국회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하는 등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2025년 3월 20일 기준)이 발의되어 있음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고령자 고용 및 직업안정성 확보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고령자 고용 - 『Data & Law』 제27호 (2025.03.26.)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0~69세 인구 769만 3천 명 중 취업자는 450만 9천 명임. 고용률은 58.6%로 2018년 대비 4.6% 상승함. 한편,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자영업자 중 37.4%로 역대 최대를 기록함.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
□ 2022년 기준 OECD 각 국가별 표준은퇴연령은 호주는 66.5세, 미국과 영국은 66세, 독일은 65.8세, 일본, 캐나다 등은 65세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62세임.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주, 미국, 영국 등은 정년제를 폐지함
□ 제22대 국회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하는 등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2025년 3월 20일 기준)이 발의되어 있음
□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고령자 고용 및 직업안정성 확보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고령자 고용 - 『Data & Law』 제27호 (2025.03.26.)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고령자 고용 / 김성훈 1
[요약] 1
고령층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2
고령자 자영업자 추이 2
OECD 국가별 표준은퇴연령 3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3
관련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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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고령자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