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또는 북한과의 갈등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특히 두 국가와의 동시 충돌 가능성과 제한적 핵공격 가능성은 그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음. 중국과 북한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오해, 오판, 우발 상황으로 인해 양면전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핵 확산 리스크를 더욱 높이고 있음
□ 현재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태세, 지휘통제 체계, 핵 억제 전략은 동시다발적 분쟁이나 제한적 핵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 특히 북한과 중국 각각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부족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또는 북한의 공격을 하나의 지역 분쟁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 차원의 캠페인으로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전환해야 함. 한국에 대한 방어도 단순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공격까지 포함한 포괄적 억제 목표로 확대되어야 함
□ 또한 제한적 핵공격에 대한 사전 억제 및 위기 시 대응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미군은 전술핵 운용능력 확보, 중간급 지휘관 대상 억제 메시지 전달, 다자간 군사 협력 확대, 워게임 및 시나리오 기반 훈련 등을 확대해야 함. 이는 군사적 대응 수단의 다층화와 동시에 정보적·정치적 억제 수단의 병행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은 기존 억제 전략에서 벗어나 동시 다중전선과 제한 핵사용을 전제로 한 복합 억제전략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지휘체계 개편, 태세 재정비, 핵·비핵 옵션 확보, 전략 커뮤니케이션 강화, 국제 연합 대응 구조 확립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