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적절한 사회적 보호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위기 대응력 부족이 전 지구적 도전 과제로 대두됨.
ㅇ 보고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를 위해 ① 수요자 중심 보장 범위 확대, ② 급여 적정성 제고 및 강화, ③ 위기 대응 체계 구축, ④ 재정 확보 및 최적화된 배분 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함.
① 수요자 중심 보장 범위 확대
- 보고서는 사회적 보호 제도의 보장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20억 인구가 미보장 또는 미흡한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지적함.
- 저소득 국가(LIC)에서는 극빈층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으며, 비공식 부문 노동자, 여성,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특히 낮음.
- 수요자 중심 접근(people-centric design), 디지털 사회 등록부 정비, 지역 간 형평성 강화를 통해 보장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
② 급여 적정성 제고 및 강화
- 현행 사회보호 급여는 수혜자의 평균 소비 또는 소득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11%로 더욱 낮음.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적은 급여를 수령하며,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급여 형평성도 부족함.
- 급여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가 연동, 최소급여 보장, 정기성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③ 위기 대응 체계 구축
- 기후 변화, 팬데믹, 식량 위기 등 복합 재난과 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조기경보시스템, 디지털 사례관리 시스템, 예비 자금메커니즘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며, 기존 시스템을 민첩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도 중요함.
- 보고서는 특히 동적 사회등록부(dynamic registries)와 충격 대응형 현금이전(shock-responsive transfers)의 중요성을 강조함.
④ 재정 확보 및 최적화된 배분
- 사회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로, 보고서는 국내 세수 증대, 외부 재원 동원, 비효율적 보조금 철폐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 재정 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타겟형 현금이전, 성과 기반 재정관리, 사회보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GDP 대비 사회보호 지출이 고소득 국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협력을 강조함.
목차
Acknowledgments xi
About the Authors xv
Executive Summary xvii
Abbreviations xxiii
Introduction 1
Strengthening and Expanding Social Protection: Substantial Progress, but a Long Way to Go 4
Four Policy Action Areas for More and Better Social Protection 7
Speeding Up the Spread of Stronger and Better Social Protection 11
About the Report and Data 12
Notes 14
References 15
Chapter 1 The 2-Billion-Person Challenge 21
Notes 27
References 27
Chapter 2 Assessing Country Performance 29
Coverage: Noticeable Growth, but at Far Too Slow a Pace 30
Adequacy: Low Benefit Levels with Limited Impact on Poverty 43
Financing: Low Spending Compared to Needs 48
Strengthening Systems for Shocks and Crises: Lessons from the COVID-19 Pandemic 52
Notes 58
References 59
Chapter 3 Navigating Global Headwinds: Spending More and Better to Strengthen and Expand Social Protection 65
Context Matters: A Simple Taxonomy of Potential Reforms 68
Focusing Noncontributory Transfers on People Who Need Them Most 70
Harnessing the Unexploited Potential of Subsidy Reforms 73
Strengthening Delivery Systems for Greater Shock Responsiveness and Better Social and Fiscal Policies 75
Leveraging Social Protection to Promote Opportunities in the Labor Market 76
Doubling Down on Resilience and Shock and Crisis Responsiveness 79
Notes 82
References 83
Conclusion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