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Ⅰ. 혁신정책 거버넌스: 방향과 관점 9

1. 배경과 쟁점 9

2.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현황과 분석 질문 10

3. 메타거버넌스와 혁신정책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 12

4. 분석구성 14

Ⅱ. 일본 혁신정책 거버넌스 설계부문 분석 17

1. 혁신정책 거버넌스 설계 변동과 특징 17

2. 정책 설계 부문 분석결과 18

3. 구조 설계 부문 분석결과 22

Ⅲ. 일본 혁신정책 거버넌스 관리부문 분석 26

1. 혁신정책 거버넌스 관리 변동과 특징 26

2. 행위자 참여 부문 분석결과 27

3. 관리수단 부문 분석결과 30

Ⅳ. 분석종합 및 한국에의 시사점 34

1. 분석종합 34

2. 한국 혁신정책 거버넌스의 시사점 37

참고문헌 42

Summary 46

판권기 53

〈표 1〉 다층적거버넌스 접근 13

〈표 2〉 메타거버넌스 상호작용의 두 가지 축 14

〈표 3〉 혁신정책 거버넌스 정책 및 구조 설계 분석 주요내용 15

〈표 4〉 혁신정책 거버넌스 관리 분석 주요내용 16

〈표 5〉 정권별 주요 국가 성장전략과 혁신정책 수립 현황('00~'24) 19

〈표 6〉 주요 국가 성장전략과 혁신정책 간의 상호연계성('06~'24) 20

〈표 7〉 핵심기술별 혁신전략 21

〈표 8〉 내각관방 부장관보실 분실(分室) 설치 추이 24

〈표 9〉 국가 성장전략 및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연계된 임무프로그램 구성 31

〈표 10〉 국가 성장전략 및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연계된 임무프로그램 구성 32

〈표 11〉 과학기술혁신창조추진비의 임무프로그램 배분('24) 33

〈표 12〉 일본의 혁신정책 거버넌스 변화 37

〈표 13〉 비교사적 관점의 한국 혁신정책 거버넌스 변화 방향 38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현황 비교 10

[그림 2] 일본 대학발 스타트업 추이 12

[그림 3] 정책환경 변화와 거버넌스 변동에서 메타거버넌스를 적용한 상호작용 모델 14

[그림 4] 분석의 틀 16

[그림 5] 일본 행정개혁 전후 정부조직 22

[그림 6] 제2기 아베 내각 전후 정책회의 중심 정책프로세스 변화 비교 23

[그림 7] 일본 내각 주요기구 중심의 혁신정책 거버넌스 프레임워크('24) 25

[그림 8] 내각부 본부 및 내각관방 정원변화('00~'22) 28

[그림 9] 내각관방 병임임력 변화('00~'22) 28

[그림 10] 내각인사국과 인사원 관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