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4

Part 01. 의의 및 제도변천 10

01. 국채시장 개관 11

02. 국채 발행근거 12

03. 한국 국채시장의 발전 경과 13

(1) 외환위기 이전(~1997년) 13

(2) 외환위기 이후(1998년~2008년) 15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년~2019년) 17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현재~) 19

04. 국채의 종류 22

(1) 국채의 종류 22

(2) 국고채의 종류 24

05. 국채 투자자 26

(1) 개관 26

(2) 국채 투자자의 다변화 27

Part 02. 2024년 국고채 시장 29

01. 국내외 경제상황 30

02. 국채시장 동향(연간/월별) 32

(1) 국채시장 전반 32

(2) 2024년 국채시장 흐름 33

(3) 월별 국채시장 동향 35

03. 주요 추진 정책 40

(1)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성공 40

(2)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41

(3)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41

(4) 외국인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42

(5) 외환시장 선진화 42

(6)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43

(7) 국채 30년 만기 선물시장 개설 43

04.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44

Part 03. 국고채 발행시장 46

01. 의의 47

02. 입찰 방식 49

(1) 경쟁입찰 발행 49

(2) 일반인 우선배정(비경쟁인수 Ⅰ) 52

(3) 전문딜러 비경쟁인수 발행(비경쟁인수 Ⅱ, 옵션방식) 52

(4) 스트립조건부 비경쟁인수 발행(비경쟁인수 Ⅲ) 53

(5)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비경쟁인수 Ⅳ) 53

03. 국고채 통합발행제도 54

04. 국고채 상환 57

(1) 국고채 상환 57

(2) 조기상환(Buy-back) 58

(3) 국고채 교환(Conversion Offer) 59

(4) 국고채 재발행 60

05. 일반인의 국고채 입찰 참여 61

Part 04. 국고채 유통시장 63

01. 의의 64

02. 채권유통시장의 유형 65

03. 국채전문유통시장 67

(1) 개요 67

(2) 시장제도 67

(3) 평가 68

04. 장외시장 71

(1) 개요 71

(2) 거래 현황 71

(3) 거래 방식 72

(4) 주요제도 73

Part 05. 국고채전문딜러제도 77

01. 의의 78

02. 도입 배경 79

03. 제도 변천 80

04. 국고채전문딜러 지정 82

05. 국고채전문딜러 의무 85

06. 국고채전문딜러의 권한 및 인센티브 89

Part 06. 국채의 관리제도 91

01. 의의 92

02. 상장제도 92

(1) 상장의 의의 92

(2) 상장의 장점 93

(3) 채권 및 국채 상장 93

03. 발행ㆍ유통을 위한 전자증권제도 95

(1)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95

(2) 전자증권제도상 채권 및 국채의 발행 및 유통 97

(3) 증권표준코드 98

04. 청산ㆍ결제제도 100

(1) 청산ㆍ결제제도 의의 100

(2) 청산기관을 통한 결제위험 축소 101

(3)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청산ㆍ결제제도 103

05. 시가평가제도 105

Part 07. 외국인 국고채 투자 107

01. 개관 108

02.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110

03. 외국인 투자 절차 111

(1) 외국인의 채권투자 절차 111

(2)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예치ㆍ처분 113

(3)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개설 114

04. 외국인에 대한 채권 과세제도 115

05. 한국은행의 증권 보관서비스(Custody Service) 117

Part 08. 개인투자용 국채 118

01. 의의 119

(1) 개념 및 도입배경 119

(2) 추진 경과 120

02. 주요 특징 122

03. 발행 및 상환 123

(1)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123

(2) 개인투자용 국채 상환 124

Part 09. 국고채 연관시장 127

01. 의의 128

02. 국고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urchase Agreement, Repo) 129

(1) Repo 거래의 이해 129

(2) Repo거래의 경제적 의미 130

(3) 우리나라 Repo 시장에서의 국고채 활용 130

03. 국채선물 131

(1) 국채선물 시장 개요 131

(2) 국채선물 거래의 도입 목적 132

(3) 국채선물 거래의 특징 133

04.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137

(1) 개요 137

(2) 우리나라의 국고채 스트립 시장 138

05. 국고채 ETF(Exchange Traded Fund) 139

(1) 개요 139

(2) 국고채 ETF 장점 140

(3) 국고채 ETF 투자위험 142

Annex : Statistics 143

01. 국고채 주요 현황 144

02. 2024년 국고채 만기물별 발행 현황 150

03. 국고채 발행잔액 및 잔존만기 구조 152

04. 연도별 국고채 만기도래 규모('24년 말 기준) 153

05. 연도별 국채 발행 현황 154

06. 채권종류별 발행 추이 155

07. 채권종류별 잔액 추이 156

08. 채권종류별 거래량 추이 157

09. 채권종류별 회전율 158

10. 외국인 채권종류별 보유 추이 159

판권기 160

〈표 1-1〉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기말기준) 18

〈표 1-2〉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 연혁 20

〈표 1-3〉 국채의 종류 23

〈표 1-4〉 주요 국고채 투자기관 26

〈표 2-1〉 국고채 발행 추이 32

〈표 2-2〉 2024년 연물별 금리 동향 34

〈표 2-3〉 2024년 상반기 국고채 금리 추이 37

〈표 2-4〉 2024년 하반기 국고채 금리 추이 39

〈표 3-1〉 국고채 응찰률 추이 50

〈표 3-2〉 국고채 발행 종목별 통합발행기간 55

〈표 3-3〉 연도별 조기상환 규모 58

〈표 3-4〉 연도별 국고채 교환 규모 59

〈표 4-1〉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제도 개관 68

〈표 4-2〉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지표종목 최우선 호가스프레드 추이 69

〈표 4-3〉 채권 종류별 장외거래 추이 72

〈표 4-4〉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 비교 73

〈표 4-5〉 수익률 공시대상채권 75

〈표 5-1〉 PD-PPD 현황('24.12월말 기준) 81

〈표 5-2〉 재무건전성 기준 82

〈표 5-3〉 인력 및 경력 기준 84

〈표 5-4〉 실적 기준 84

〈표 5-5〉 PD 분기별 평가 배점('23.10월부터 적용) 86

〈표 5-6〉 PD 월별 평가 배점('23.10월부터 적용) 88

〈표 5-7〉 '24년 상반기 및 '24년 하반기 우수PD 현황 90

〈표 6-1〉 국고채의 주요 상장 반영일 93

〈표 6-2〉 표준코드의 기본체계 99

〈표 6-3〉 국고채권 03000-3412(24-13) (2024년 12월 발행) 표준코드 예시 99

〈표 6-4〉 장내외 국채거래의 결제방식 비교 101

〈표 6-5〉 채권평가회사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 106

〈표 7-1〉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규모 108

〈표 7-2〉 FIMS 업무개요 110

〈표 7-3〉 한국은행의 증권 Custody Service 업무 개요 117

〈표 8-1〉 국고채와 개인투자용 국채 비교 120

〈표 8-2〉 2024년 개인투자용 국채 월별 발행 현황 121

〈표 9-1〉 국채선물 일평균 거래량 132

〈표 9-2〉 채권가격하락(금리상승)시 헤지거래 예시 132

〈표 9-3〉 국채선물 상품 135

〈표 9-4〉 주요 금융상품 간 비교 141

[그림 1-1] 채권종류별 발행잔액 비중 및 거래비중 11

[그림 1-2] 국채 종류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2024년말 기준) 23

[그림 1-3] 장단기 국고채 발행 및 유통 비중 추이 24

[그림 1-4] 물가채 발행잔액 및 거래량 추이 25

[그림 1-5] 국고채 보유 비중 26

[그림 1-6] 외국인 국고채 보유 추이 27

[그림 2-1] 2024년 국제유가 추이 31

[그림 2-2] 달러인덱스 및 달러-원 환율 추이 31

[그림 2-3] 2024년 한국 주가지수 추이 31

[그림 2-4] 2024년 미국 주가지수 추이 31

[그림 2-5] 2024년 한국 국고채 금리 추이 34

[그림 2-6] 2024년 미국 국고채 금리 추이 34

[그림 2-7] 2024년 국고채 발행 추이 34

[그림 2-8] 중장기 외국인 채권보유잔액 추이 45

[그림 2-9] 연도별 외국인 채권보유잔액 추이 45

[그림 2-10] 2023-2024년 월별 외국인 채권 순투자 추이 45

[그림 3-1] 국고채 입찰 및 발행과정 48

[그림 3-2] 국고채 발행 종목 수 및 평균 발행액 55

[그림 3-3] 국고채 상환 과정 57

[그림 4-1] 만기별 국고채 일평균 거래량 64

[그림 4-2] 국고채 거래 회전율 64

[그림 4-3] 채권유통시장의 유형 66

[그림 4-4] 국고채 발행량 및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량 추이 69

[그림 6-1] 전자증권제도 계좌 구조 95

[그림 6-2] 채권 전자등록발행 절차 96

[그림 6-3] 채권의 전자등록 발행 흐름도 97

[그림 6-4] 한국의 증권표준코드 발급 프로세스 98

[그림 6-5] 양자 간 차감 및 다자간 차감의 비교 102

[그림 6-6] 주요 금융시장 청산ㆍ결제 인프라 현황 103

[그림 7-1] 외국인의 채권투자 절차 111

[그림 7-2] 외국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113

[그림 7-3] 외국인이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114

[그림 7-4] 비거주자 등의 투자 형태에 따른 비과세 신청 절차 116

[그림 8-1]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프로세스 123

[그림 8-2] 개인투자용 국채 상환 프로세스 125

[그림 9-1] Repo 거래 구조 129

[그림 9-2] 국고채 현물(발행, 유통) 및 선물시장 간 시장연계구조 136

[그림 9-3]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 사례 137

[그림 9-4] 국고채 스트립 잔액 및 행사비중 138

[그림 9-5] ETF 시장 구조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