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SPO 배치를 확대하고, SPO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SPO를 통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으로는 ① 교내 ‘학생보호인력’의 확충 및 SPO와의 협업 체계 구축, ② SPO 순찰 및 전문성 강화, ③ 학교안전 책무 및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SPO가 학교폭력업무·(청)소년범죄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 충원, 권한 강화, 법적 근거 보완 등에 대한 현실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학교폭력 등에 대한 경찰 연계 필요성
2. SPO 제도 현황 및 개선 요구
(1)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2) SPO 역할 및 배치 현황
(3) 개선 요구
3. SPO 관련 법률안 검토
(1) SPO 확충 및 의무 배치
(2) SPO의 권한·역할 및 정보공유 강화
4. 학교경찰제도 해외 사례
(1) 미국 뉴욕
(2) 미국 로스앤젤레스(LA)
(3) 영국(런던)
(4) 독일(헤센주)
5. SPO 제도 개선 및 학교안전 강화 방안
(1) 교내 ‘학생보호인력’의 확충 및 SPO와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
(2) SPO 순찰 및 전문성 강화
(3) 학교안전 책무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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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