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함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78.4%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리모델링은 탄소중립 구현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행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집행률 저조 등의 사유로 2023년 11월부터 중단됨으로써 현재는 민간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3) 사업의 한계
3. 해외 사례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유럽연합(EU)
4.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1) 민간부문 지원방식 다양화
(2)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각화
(3)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의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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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