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新정부의 ‘실용주의’와 ‘국익 중심’의 대외정책 기조
- ‘한미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 ‘새로운 한중관계 구축’ 등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외교 노선을 강조
□ 중국 정부의 반응
- 시진핑 주석의 축전과 통화를 통해 한국 신정부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표명
-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 상호 핵심이익 존중, 공급망 안정, 다자주의 수호, 인문 교류 확대 등을 강조
□ 新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과 전망
- 이전 정부가 구축한 한미, 한미일 협력 체제는 유지되리라는 것이 중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균형적인 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
- 신정부의 외교 기조는 일정 정도 변화할 것으로 보지만, 구조적 제약 속 실천과 지속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인식
□ 新정부의 한중관계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반중 정서, 외교 갈등 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다층적 신뢰 구축 전략 필요
- 대만 문제에 대한 신중한 메시지 관리 필요
- 중국의 對주변국 정책 변화 및 아세안 등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신남방정책 구체화 및 전략적 연계 필요
- 對중국 외교 프로토콜 대대적 정비 필요(APEC 정상회의를 기회로 적극 활용)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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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