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4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9

1. 연구 배경과 목적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 목적 22

2. 연구 범위와 방법 22

1) 연구 범위 22

2) 연구 방법 23

3. 연구 흐름과 수행 일정 25

4.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26

CHAPTER 2.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론 배경과 현황 28

1. 부동산 소비자의 이론 개념 29

1) 일반적 소비자의 의미 29

2) 법률적 소비자의 의미 30

3) 부동산 소비자의 개념 31

2.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론 배경 32

1) 정보 불완전성과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 32

2) 불완전 정보에 따른 시장실패와 정부 정책의 의의 35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현황 37

4.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현황과 실태 39

1) 제도 현황 39

2) 부동산 소비자 피해사례 41

3) 부동산 관련 민ㆍ형사 사건 추이 47

4)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 및 부정행위 적발 현황 48

CHAPTER 3. 국외 부동산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와 현황 52

1. 영국 사례 53

1) 영국의 부동산 소비자 보호 법률과 제도 53

2) 영국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 70

3) 부동산 생애주기별 거래 안전성 확보 방안 85

2. 일본 사례 95

1) 일본 부동산 시장 현황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95

2)/3)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 103

3)/4) 조직 및 기관 111

3. 국외 사례 종합과 시사점 114

1) 영국 사례 요약 114

2) 일본 사례 요약 116

3)/2) 시사점 118

CHAPTER 4.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안 검토 120

1.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 설립 관련 법안 검토 121

2. 거래단계에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검토 126

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 검토 128

4. 소결 및 시사점 130

1) 기구 설립 관련 쟁점 130

2) 업종 법정화 131

3) 특정 업종 등록 문제 132

4) 개인정보 문제 134

5) 소관 법률문제 135

6) 상시조직 문제 135

CHAPTER 5.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제언 136

1. 부동산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의 필요성 137

1) 부동산 재화의 특성 137

2)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 138

2. 부동산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의 도입 가능성 139

3. 부동산 소비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이슈 140

1) 법의 목적: 법률 제정을 하려는 경우 보호법익 140

2) 부동산 소비자의 개념화 143

3) 부동산 소비자 보호의 기본이념 151

4.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구성 153

1) 법률 구성(초안) 153

2) 법제화 항목 중 '총칙'의 주요 내용 154

3) 법제화 항목 중 '부동산 소비자 보호의 기반 구축'의 주요 내용 165

4) 우수사업자 인증에 포함할 주요 내용 175

5) '보칙'에 포함할 주요 내용 178

6) '벌칙'에 포함될 주요 내용 183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84

1. 요약과 기대효과 18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87

참고문헌 188

SUMMARY 200

[부록 1]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 예시 203

판권기 209

표 1-1.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27

표 2-1. 부동산 소비자 관련 법령 현황 40

표 2-2. 부동산 서비스 관련 분쟁조정기구와 관련 법률 현황 41

표 2-3.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유형과 특징 42

표 2-4. 전세사기 유형 43

표 2-5.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결과('22.1~2월) 46

표 2-6.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48

표 2-7.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49

표 2-8.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2차 특별점검 결과 51

표 2-9.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3차 특별점검 결과 51

표 3-1. 영국의 개인 임대주택 시장의 변화 54

표 3-2. 임차료 수수료법(2019) 적용 예외 조건 58

표 3-3. 임차료 수수료법(2019) 위반 사항 60

표 3-4. 임차료 수수료법(2019) 집행 절차 60

표 3-5. 법적 정의에 따른 임대와 관련된 사항 61

표 3-6. 주택 옴부즈맨과 사회주택 규제기관 법적 권한과 기능 69

표 3-7. 주요 법률 조항 요약 70

표 3-8. 부동산 관련 정부 조직체계도 71

표 3-9. PRS가 제공할 수 있는 보상 범위 78

표 3-10. 전략적 접근 81

표 3-11. 사회주택 규제법으로 인한 사회주택 규제기관의 역할 83

표 3-12. 영국의 부동산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 89

표 3-13. ADR 절차와 재판의 차이 108

표 4-1.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구 관련 법률안 비교 125

표 5-1. 부동산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따른 제도화 방향 142

표 5-2. 소비자/사업자에 관한 법률상 정의 145

표 5-3. 소비자 대응 개념으로 사업자와 관련한 법률과 부동산 소비자의 범주 147

표 5-4. 부동산 생애주기에 따른 관련 법률과 소비자 개념 연계 148

그림 1-1. 연구 흐름 25

그림 2-1. 부동산의 정보 불완전에 따른 소비자 후생 변화 33

그림 2-2. 부동산의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후생 변화 34

그림 2-3. 부동산 생애주기에 따른 공정과 소비자 관련 법령 현황 39

그림 2-4. 전세 사기 유형 44

그림 2-5. 부동산 관련 민ㆍ형사 사건 추이(2001-2022) 47

그림 3-1. 영국의 주택 점유 비율 79

그림 3-2. 도쿄도의 임대료 추이 98

그림 3-3. 수도권 아파트 신규 모집 월세 99

그림 3-4. ADR 절차 및 일반적 흐름 109

그림 3-5. 국토교통성 민간임대주택 분야의 ADR 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