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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2025-05-30

□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지난 17년간 노인 빈곤율을 크게 낮추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노후 소득의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음
   ㅇ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양대 축으로 하는 공적연금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을 약 15%포인트 가까이 낮추고 소득 불평등을 크게 완화하는 데 기여함
   ㅇ '무연금 노인' 비중이 과거 70%에 육박하던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급감하며 가족 부양 시대에서 공적 부양 시대로의 구조적 전환을 보여줌
   ㅇ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공적연금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분석」에 따르면, 공적연금이 없을 때와 비교해 실제 빈곤율을 낮추는 '빈곤완화 효과'는 2006년 2.4%p에서 2022년 14.9%p로 6배 이상 커졌고,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같은 기간 3.5%에서 27.0%로 8배 가까이 확대됨
* 지니계수는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ㅇ 노인 빈곤 감소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 분석 결과, 2006년 공적연금은 전체 노인 빈곤율을 1.2%p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2022년에는 그 영향력이 6배 이상 커져 빈곤율을 7.3%p나 끌어내리는 핵심 안전망이 된 반면, 사적 부양의 역할은 2006년 8.9%p에서 2022년 3.9%p로 절반 이하로 약화됨

□ 공적연금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음
   ㅇ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혜택을 집중하여 2022년 빈곤율 완화 효과가 8.3%p로 국민연금(7.0%p)보다 높았으며, 국민연금은 점차 수급액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함
   ㅇ 특히 여성과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지는데,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노후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2022년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56.9%였지만 여성은 32.4%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여성 노인의 빈곤율(48.7%)은 남성(35.9%)보다 1.3배 이상 높았음
   ㅇ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1.3%로 65~74세 노인(30.8%)의 두 배에 달하며, 이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중장년층이어서 충분한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영향임

□ 취약계층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소득보장 방안을 제언
   ㅇ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출산·실업 크레딧을 확대하고,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는 기초연금 연령별 차등화나 고령가산금 도입 등 추가적인 소득보장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함

[출처] 공적연금, 노인빈곤 15%p 낮췄지만…여전히 OECD 1위 '그림자' (2025.07.17.) / 연합뉴스

요약  1

I. 서론  14

II. 공적연금 빈곤완화 효과 분석  17
1. 들어가며  17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8
가. 분석자료  18
나. 공적연금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분리  19
다. 분석대상  27
라. 주요변수 및 지표  30
3. 분석결과  32
가. 국민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수  32
나. 소득분배지표  37
4. 소결  42

III. 노인의 소득분배구조 변화 추이  44
1. 들어가며  44
2.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45
가. 분석자료  45
나. 분석대상  46
다. 주요 변수 및 소득분배지표  48
3. 분석 결과  58
가. 공적연금 수급 현황 추이  58
나. 빈곤 지표  72
다. 불평등 지표  82
라. 소득재분배 효과 지표  92
마. Shapley 요인 분해  105
4. 소결  113

IV. 결론  115
1.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15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 한계  119

V. 참고문헌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