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1

요약 4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 구성 및 방법 15

제2장 국민연금 개혁의 경과 및 한계 17

제1절 국민연금 개혁 추진 경과 18

제2절 제1차 개혁: 1998년 20

1. 개혁 배경 20

2. 개혁 과정 20

3. 개혁 내용 22

제3절 제2차 개혁: 2007년 24

1. 개혁 배경 24

2. 개혁 과정 25

3. 개혁 내용 26

제4절 제3차 개혁: 2025년 29

1. 개혁 배경 29

2. 개혁 과정 30

3. 개혁 내용 31

제5절 국민연금 개혁의 한계: 모수개혁의 덫 34

제3장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 전환의 필요성 37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민연금 모수 개혁의 근본적 한계 38

1. 고령화의 급진적 진행과 국민연금 수급자 구조의 변화 38

2.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수급기간 확대와 재정부담 심화 41

3. 기금 고갈 시점의 변동과 시사점 42

제2절 사각지대에 의한 전 국민 노후소득 보장의 허상 44

1.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개념 44

2.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 47

3. 소득대체율 인상의 함정: 제도 내부 수급자 중심 개혁의 한계 53

제3절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불공정한 사회 계약으로의 변질 우려 55

1. 구조개혁 지연의 연대기 55

2. 국민연금의 불공정한 사회계약으로의 변질 56

제4절 소결 59

제4장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 전환의 방향 61

제1절 국외 연금개혁 동향 및 스웨덴 사례 분석 62

1. 국외 연금개혁의 동향 63

2. 스웨덴 연금개혁 사례 분석 67

3. 정책적 함의 74

제2절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개혁 방안 76

1.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76

2.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81

제3절 소결 88

제5장 결론 91

제1절 요약 92

제2절 정책제언 94

참고문헌 100

1. 문헌 자료 101

2. 온라인 자료 104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104

판권기 105

표 2-1.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과 정부안 비교 22

표 2-2. 개정 전후의 적립기금 소진 연도 비교 27

표 2-3.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재정계산 추진 경과 34

표 3-1.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 2006~2024년 40

표 3-2.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구분 44

표 3-3.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2005~2023년 48

표 3-4. 국민연금 개혁 이후 세대별 보험료 및 수급액 57

표 4-1. DB(확정급여형) 방식과 NDC(명목확정기여형) 방식 비교 78

표 4-2. 자동조정장치의 조정 변수와 조정 방식 예시 79

표 4-3.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개혁 방향 89

그림 3-1.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1990~2050년(5개년 단위) 38

그림 3-2.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2005~2024년 39

그림 3-3. 성별 기대수명 추이: 1990~2050년(5개년 단위) 41

그림 3-4.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 추이(제도개혁 및 재정추계 기준) 43

그림 3-5. 국민연금 가입 추이: 2005~2023년 47

그림 3-6. 국민연금 가입 유형별 비중 추이: 2010~2024년 48

그림 3-7. 공적연금 가입실태(2023년 기준) 49

그림 3-8.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추이: 2012~2023년 50

그림 3-9.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액 비교: 2020~2024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