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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의 유럽 자강론

◎ 유럽, 美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촉발된 자강론에 따라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對러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지역 안보 담보의 독자적 방안 마련에도 착수  

◎ 러-우 전쟁 휴전을 위한 對러 압박과 전후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

  -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 이행에 동의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하면서 휴전안 수용을 압박하는 제재 강화도 병행  

  -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참여국들을 중심으로 전후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를 위한 파병 논의 본격화

◎ 유럽 재무장을 위한 로드맵과 추진 방향 

  - ‘대비태세 2030(Readiness 2030)’을 통해 범유럽 방위태세 구축 로드맵 제시, ‘대비태세 연합전략(Preparedness Union Strategy)’을 통한 전·평시 통합 대비태세 구축 의지 천명  

  - 재정 준칙의 예외 적용을 통해 EU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여건 마련, 결속 기금의 국방 분야 활용 독려, 재무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차관 제공 방안 신설 등

◎ 독자적 핵 억제력 구축 노력

  - 프랑스, 영국·프랑스와 핵 공유 혹은 핵 방위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자는 독일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유럽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제력에 관한 전략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발표

  - 올해 7월 프랑스·영국이 사상 최초로 양국 핵전력 사용 조율에 합의하면서 유럽 안보를 위한 확장억제 제공의 의지를 천명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시태그

#트럼프2기행정부 # 러우전쟁 # 유럽재무장 # 대비태세2030 # 핵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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